中 무장경찰 일부, 18대 전 지휘권 군으로 전환

편집부 | 2012-10-31

[SOH] 중공 18회 당대회(18대)를 앞두고, 준 군사조직인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무장경찰)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 자치구의 무장경찰부대장이 ‘부군직(副軍職)’ 총대장으로부터 ‘정군직(正軍職)’ 사령관으로 격상됐습니다. 이번에 승격된 곳은 티베트와 하이난성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총대가 2008년에 이미 ‘정군급’으로 격상됐으며, 이달에는 무장경찰신장생산건설병단도 ‘부군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이 같은 승격은 향후 국경지역이나 시위가 다발하는 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군은 대외 군사방어를 담당하고 무장경찰은 국내 치안유지와 국경방위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장경찰은 정부(공안부와 이를 주관하는 정법위)와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 두 곳에 의해 관할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통상 정법위와 공안이 직접 지휘를 하며 중앙군사위는 경찰소집 및 제도관리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부 성과 자치구에서의 승격은, 해당 지역 무장경찰이 향후 중앙군사위의 직접 관할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 궈보슝(郭伯雄) 부주석이 최근 ‘군대도 국내 치안유지에 참여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무장경찰 관할은 보시라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장경찰을 주관하는 중앙정법위 서기 저우융캉과 보시라이의 정변계획에서 드러났듯이 장쩌민 일파가 쥐고 있던 무장경찰부대 지휘권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에 있어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일부 무장경찰의 지휘권을 군으로 전환시킨 것은 후-원-시의 대항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하이, 저장, 광시, 산시, 산둥, 헤이룽장 등의 무장경찰부대장이 잇따라 경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