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대륙붕까지 자국 영토로 주장

편집부 | 2012-12-20

[SOH] 중국이 한국 대륙붕을 포함한 오키나와(沖繩) 해구까지 이어지는 동중국해 대륙붕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동중국해 일부 해역으로 200해리 외곽의 대륙붕 외부 한계 경계안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제출한 경계안에 대해 "지표면의 형태와 지질학적 특성으로 볼 때 동중국해 대륙붕은 중국의 영토가 자연스레 연장된 것"으로 "특히 오키나와 해구는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의 끝이라는 중요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일보는 16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제출과 관련해 "이번 경계안은 합법적 경로로 관할 해역의 범위를 최대화한 것이자, 해저 공간과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란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한국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수역까지 총 1만9,000㎢를 한국 대륙붕으로 추가 규정한데 반해 중국이 이번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은 당시 한국이 추가 규정한 대륙붕을 모두 자국의 것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관계자는 "대륙붕 경계는 당사국의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유엔에 자국의 입장을 누가 먼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지질조사 데이터와 외교적 고려 사항 검토로 당초 계획보다 제출 시점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