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북한의 붕괴 등 한반도 급변 상황 시 중국의 북한 영토 개입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 지방정권으로 주장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22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반도에서 급변 상황 발생 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될 예정이었던 이 보고서에는 역사 부분을 담당한 미 의회조사국(CRS) 수전 로런스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한반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영토 관련 주장’ 이라는 제목의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으며 고구려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 민족의 지방정권이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세워 한강 이북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에는 발해 또한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 주장과 함께 과거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어 역사왜곡에 대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워싱턴에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를 보내 CRS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로런스 연구원도 지난해 하반기 한국대사관 측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RS측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고구려사는 한국사라는 역사적 사실 관계를 정정해달라는 우리측 요구보다 중국의 주장을 먼저 싣기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RS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중국의 주장과 우리의 설명을 차례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CRS는 보고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라서 한ㆍ중 양국 간 역사 논쟁이 다시 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네티즌들은 "최근 들어 중국의 터무니 없는 영토 주장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당선자는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당당하고 결단력있는 외교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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