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학자 수십명, 정치개혁 제안

편집부 | 2012-12-28

[SOH] 최근 70명 이상의 저명한 대륙 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새 중공 지도부에 점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안은 정부와 중공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제안은 장첸판(張千帆) 베이징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초안을 잡아 그의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그는 이 제안에서 중공에게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며 민간 사업가들을 장려하고 사법 독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공이 모든 계층의 대표자 선거에서 사람들을 간섭하지 말 것도 요구했습니다.

장 교수는 여러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대륙은 긴급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사회 불평등, 정부의 권력 남용 그리고 부패 등입니다. 그는 ‘변화가 없다면 중국에서 혁명이나 무질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은 중공 지도부에 기존의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비교적 온건한 요구입니다. 장 교수는 AP 통신에 “이는 사실 매우 온건한 것이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와 민간이 공개 대화를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인 류카이밍(劉開明) 선전당대사회관찰연구소(深圳當代社會觀察研究所) 설립자겸 소장은 새 중공 지도부가 이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이 제안은 적어도 중공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헌정(憲政)국가와 법치국가, 민족 부흥을 위한 노력 등입니다. 이 제안은 기존 체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은 일당독재가 종식되지 않으면 중국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번 제안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류 소장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대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 체제 하에서 일당 독재 종식에 대한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현 체제 하에서 중공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또 100년 전 쑨원이 주장했던 민주주의, 자유, 인권 헌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로 언론인 리다퉁(李大同)은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정치개혁은 결국 ‘분권’이며, 이는 중공이 모든 권력을 갖지 않고 권력을 사회, 의회 그리고 법 체체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 체제로의 권력 분산은 사법독립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법원은 당의 절대 지도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봉건적인 독재 마인드와 완전히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중공이 영원집권을 노리기 때문이며, 중공의 정치개혁에 대한 저항 역시 중공의 영구집권에 대한 지도부의 최우선적인 관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영구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