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센카쿠열도 분쟁에 '전쟁'도 불사할 태세

편집부 | 2013-01-16

[SOH]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전쟁 대비 군사훈련 지침’과 ‘영공 침범 시 신호탄 사격 대응책’을 발표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가 “2013년 전군의 목표를 전투 능력 향상과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정하고 전군에 대해 전쟁 대비 군사훈련을 집중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지도부 취임 이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중국과 일본 모두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중국의 이번 지시가 센카쿠 분쟁에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강해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일본과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일부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30년의 평화 뒤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사설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며 전쟁의 경계에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전략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한계에 달하면 중국은 머뭇거리지 말고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 측도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의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아사히신문’은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영공을 침범한 중국 항공기가 무선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조처로 신호탄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센카쿠열도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국가기초지리정보센터의 리즈강 주임은 “올해 6월 이후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영해 내 도서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군의 지질 측량 부대도 공동 참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센카쿠열도 등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돼 일본과 또 다른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