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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위 간부 453명 조사 후 체포

편집부  |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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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해외 중문 잡지 ‘신기원’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3개월간 조사를 받고 체포된 각 행정단위의 정법 위원회 간부가 453명에 달하며, 그 중 공안국은 392명, 검찰기관은 19명, 법원은 27명, 사법기관은 5명, 그 이외의 관계자는 1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12명의 자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진핑 총서기 등 새 지도부의 정법위에 대한 억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 정법위 고위관리가 후진타오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후진타오, 장쩌민에게 시 총서기와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서기의 단속에 제동을 걸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실각한 정법위 관리 가운데, 애인과 뇌물수수로 체포된 후베이 정법위 서기 우융원(吴永文) 사건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 가운데 최고위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 투쟁에도 관여했으며, 특히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저우융캉 전 중앙 정법위 서기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씨가 관할하던 후베이성의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쉬충양(徐崇陽)씨는 청원때문에 체포돼, 베이징시 공안국과 후베이 공안청 관리들에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1) 미국 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했고, 2) 미국이 그를 통해 링지화 당시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링씨는 그에게 보시라이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그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라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고, 3) 그가 파룬궁 수련자다’ 라고 하는 3가지 죄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이 3개의 죄를 연결하면, 후 주석의 측근인 링지화는 미국이라고 하는 ‘적대 세력’과 손잡고 보시라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으며, 그 가운데는 파룬궁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한다면, 보시라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혐의는 ‘누명’이 되고, 후 주석에 대한 역습도 가능합니다. 파룬궁에게 덮어 씌워질 누명도 더욱 더 증가됩니다. 베이징시 공안국과 후베이성 공안청은 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후베이 공안청은 후베이성 정법위의 관할 하에 있고, 당시 정법위 서기는 우씨였습니다. 베이징 공안국은 중앙 정법위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당시 서기는 저우융캉이었습니다. 체포된 쉬충양은 최근 석방됐고, 그에게 죄를 씌우려 했던 우씨는 체포됐습니다.


시 총서기는 취임 후 법치를 내세워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 권력투쟁이 억제되고 저우융캉과 그에 이어지는 장쩌민파의 아성이 된 정법위에 메스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법위는 최근 10여년간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은 후, 군비를 초과하는 거액의 자금을 쥐고, 국민을 억눌러왔습니다. 시 총서기가 법치를 내세운 이유도 이 ‘법 위에 선 제국’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법치와 반부패를 통해 이 제국을 해체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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