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의 부패 관리 척결 정책을 위해 올해부터 현(縣)급 이상 정부의 공무접대비를 순차적으로 공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은 26일 새 국무원 구성 후 열린 제1차 염정공작(업무)회의에서 언급한 리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부패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권력, 돈, 공무원을 공개하고 그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환경오염,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모든 정부기관은 대중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삼공경비'(해외출장비, 접대비, 차량비)를 포함한 예산과 회계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과 권한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자원이 시장질서에 의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행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공무원과 정부가 권한 행사 시 법률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패방지 대책으로 권력의 공개화와 투명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권력 통제와 권한의 합리적 행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부패관리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만으로는 부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와 행정개선을 통해 부패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점차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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