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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기위, ‘청원자 단속은 잘못’…정법위와 충돌?

편집부  |  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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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공 중앙규율감사위원회(중기위) 간부들이 최근 공공 장소에서 청원자에 대한 단속, 행정처분, 노동교양소 수용에 대해 ‘잘못된 방식이며, 단호히 근절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중앙 정부의 청원기관인 국가신방국에는 중국 전역에서 청원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편 각 지역 정법위는 사회안정 유지를 명목으로 이들을 붙잡아 현지로 강제송환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해, 많은 사람들이 노동교양소에 수용됩니다.


7일, 중기위에서 청원활동을 관리하는 신방실의 장샤오룽(張少龍) 부주임 등 간부는 관영 중신사의 인터넷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방침이라면서 ‘중기위는 이러한 대응을 명확하게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위와 정법위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어긋나있는 데 대해 미국 거주 중국문제 전문가 샤샤오창은, “지도부에서는, 노동교양제도의 재검토와 마찬가지로 청원자에 대해 각각의 세력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은 정권 내부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한편 중기위 간부들의 ‘부드러운 태도’에 대해 청원자와 네티즌들은 싸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권활동가 차오쑨리(曹順利)는 “그들은 평소와 같은 상상화를 반복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말했습니다.


중국 저명 변호사 천여우시(陳有西)도 웨이보를 통해, ‘중기위는 이 새 방침을 말했지만 전해진 의견들은 불신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신용을 잃었는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이 냉담해진 것인지... 현실은 역시 모두가 말하는 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한탄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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