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진타오 전 중국 주석이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스페인 최고 형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지난 9일 법원은 지난 2005년에 처음 제기된 소송사건이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판결해 하위 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올 6월 21일 법원은 스페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없다고 하는 검찰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검찰 측은 또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은 중국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에는 장쩌민 전 중국 주석, 리펑 전 총리 외에 다섯 명의 고위관리들이 대량학살, 반인류 범죄, 고문, 티베트인에 대한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판사들은 공동 원고 중 한명인 툽텐 왕첸이 스페인 국적자인 것에 주목했으며, 중국 법원의 재판권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소송건에 대해 어떠한 진상조사 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측인 티베트지지위원회, 티베트하우스협회, 그리고 협회 임원인 왕첸 등은 후 전 주석이 외교관 면책 특권을 잃은 후에 그를 기소하기 위해 기다렸고, 올해 3월 그는 주석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공판에서 국제티베트운동(ICT)과 인권법률협회는 후 전 주석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로서, 또, 2003년 초부터 중공 총서기와 국가 주석으로서, 티베트에서의 대량학살에 대한 책임 혐의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판사들은 ‘중국 지도자들에 의해 자행된 탄압에 대한 국제적인 증거’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중국 당국은 티베트의 고유 특색과 생존을 말살할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이주와 대량불임수술운동, 반체제인사의 고문과 티베트 토착민을 점차적으로 지배하고 제거하기 위한 중국인의 티베트 강제 이주 등, 일련의 공동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런 캔토스 티베트지지위원회 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특히, 티베트 희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티베트인 들에 대해 조금 더 공정했다는 점과 진실, 원칙, 그리고 법의 편에 서서 중국의 힘과 외교적 압력에 굴하지 않은 스페인 사법부의 승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인 활동가 텐진 춘두(Tenzin Tsundue)는 “고대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생존 압력 하에 있는 티베트들인에 대한 인권침해에는 계속 눈을 감으면서, 달라이 라마 성하께 각종 평화상들을 수여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국제사회가 티베트로 가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학살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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