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4일 일정으로 열렸던 중공 18기 4중전회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회의 주제였던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에게 법치국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둥의 리샹양(李向阳) 인권 변호사는 “의법치국을 주제로 중국인들에게 법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데, ‘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할 수 없고,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려면 영원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결국 공산당 독재 특권을 가져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 민주당 인사 마챵(马强)은 “당이 법보다 크다면 법치국가란 말은 있을 수 없고, 법치국가란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는 것으로 권력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보기엔 강도에게 강탈법을 주고 강탈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줄곧 ‘법치국가’라는 구호를 외쳐 왔지만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4중전회를 통해 다시 중국인들에게 절망을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헌정학자 천융먀오(陈永苗)는 관련 견해를 물었을 때, 이미 공안국으로부터 ‘4중전회’, ‘홍콩 센트럴 점령’ 등에 관해 담론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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