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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은퇴한 원로 정치인의 국정간섭 비난

편집부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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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최근 평론을 통해 은퇴한 원로 정치인들의 국정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노간부 은퇴 제도'는 1982년 덩샤오핑과 개국공신인 천윈이 '중국공산당 노간부 은퇴 제도에 관한 결정'을 당내에서 통과시키면서 실시됐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 정직급 간부와 부직급 간부의 은퇴 연령은 각각 65세와 60세이며, 주석·부주석·국무원 총리 등 국가 지도자는 은퇴 연령 제한이 없지만 연임 후엔 직위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14년 발표된 국가 지도자의 은퇴 연령 규정에는 '보통 현직은 만 70세 미만, 은퇴는 만 75세 전후에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1979년 덩샤오핑 정권 당시 중앙정부는 문화대혁명(1966~ 1976년)이 끝난 후 낙마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복직하면서, 간부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느낀 덩샤오핑은 젊은 간부들을 기용하기 위해 '노간부 은퇴 제도'를 만들었고, 세대 교체시 발생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72명으로 구성된 '중앙고문위원회'를 만든 후 은퇴를 유도했습니다.
 

정계에서는 1992년까지 시행됐던 이 제도가 '노간부 은퇴'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했지만 중국 '원로 정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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