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11월 하순에 열린 중국군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 군사위) 개혁 공작회의에서 "2020년까지 군 관리 및 작전지휘 계통 재편 등 군 개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60여 년 간 지속된 군 조직구조가 구 소련 군제로부터 미국 군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개편 후 지휘권은 총참모부에서 중앙군사위로 넘어가며 '통합 작전 지휘부'가 육해공 3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미 군사전략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의 중국군사연구 전문가 앤드류 스코벨은 지난 9월 초 시 주석의 군 개혁 발표 당시, "각 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군 지휘권을 향후 중앙이 회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군 지휘권 전환에 대해, 태자당(공산당 고관자녀들을 지칭) 출신의 주요 인사인 류야저우(刘亚洲) 상장(上将)은 그의 책 '정신'에서 "중국의 라이벌인 미군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일찍이 군 상층부 회의에서 "타국 군대(미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이 신속한 반면, 우리 군은 맹인·귀머거리 같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문제전문가 룬타오얀(润涛阎)은 이에 대해 "미국 군제로의 전환에는 정치체제 개혁이 필수"라며, "중국의 군 개혁은 정치개혁을 재촉해 중국이 민주국가로 바뀌든지, 아니면 미국식 군제와 전제정치가 충돌해 그것에서 승리하는 권력이 최고 지도부와 맞붙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중앙 군사위 직속 3개 기관(기율검사위원회, 정법위, 심계서)에 대한 신설 및 개편에 대해 시사평론가 셰톈치(谢天奇)는 "군 개편 후 관련 책임자는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이 될 것이며, 군에서 장쩌민파 세력의 와해는 향후 더 가속화되어, 중앙 군사위는 군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굳혀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개혁 실시 배경에 대해 위에강(岳刚) 전 상장은 "중앙 군사위와 주석의 권력을 다지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라며, "시 주석은 (장쩌민파의 군 내부 권력망에 묶였던) 후진타오 전 중앙 군사위 주석이 실권이 약해 사실상 군을 지배할 수 없었던 전임자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일부 고위급 장교가 개혁 방안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제기했지만 시 주석은 "개혁에 대한 반대는 군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퇴임할 수 밖에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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