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 기반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 규정이 대폭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당 중앙 집중영도 강화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통과시키고 상무위원 6명과 정치국원 25명 모두가 당 총서기에게 매년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개정했다.

과거에는 국무원, 전인대, 정협, 법원, 검찰 등 5대 기관의 당위원회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치국원 각 개인은 총서기에게 직접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 대상에는 리 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상무위원 6명도 포함돼 있어, 중국이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설계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돼 왔다. ‘집단지도체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중대사안을 표결할 때 총서기 등 상무위원에게 각각 등가의 1인 1표만 부여하는 '민주집중제'로 상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후계자의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을 파기하고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불문율 등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권력집중을 꾀하고 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는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선출된 7명의 상무위원을 포함해 25명의 정치국원 전원이 참석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