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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야욕 드러낸 中 군 개혁... ‘국토 방위’에서 ‘대외 확장’으로

하지성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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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유출된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15년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 조직 개혁은 지금까지의 ‘국토 방위형’에서 ‘대외 확장형’으로 전환되어 군사적 영향력을 해외로 확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미국, 일본, 러시아를 선례로 ‘강군은 대국의 필수적 요건’ 이라며, 패권을 노리는 야심을 드러냈다.


3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군 최고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2월 군 내부에 배포한 시진핑 주석의 ‘강군 사상’을 가르치는 교재 관련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통신은 문서에 대해 “그동안의 중국 군 조직 개혁은 지휘 체계의 현대화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의 군 개편은 국외로의 영향력 확장 등이 주요 목적이라며, 이로 인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 대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서는 “대외 영향력 확장을 통해 각국과의 분쟁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문서는 시 주석의 ‘강군 사상’에 기초해 중국 특색의 신사회주의에 근거해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 미국의 군사기술이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해 우위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대함, 대공 미사일시스템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고, 스텔스 전투기와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한다.


한편, 요시카즈 와타나베 전 육상 자위대 총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책 ‘미중 전쟁’에서 미 군사 전문가 엘사 카니아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군이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군 병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민간 AI 기술인 ‘군민(軍民) 융합’을 군사기술로 전용해, ‘AI에 의한 군사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혁명의 특징은, 로봇, 무인 항공기 (드론), 무인 수상, 수중 선박 등 무인 항공기와 AI기술을 장착한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했던 핵무기 경쟁처럼 미래의 전쟁은 AI 군비 확장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XINHUA/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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