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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발뺌 가속하는 中... 내부에선 ‘생물안전법’ 제정 긴급 추진

구본석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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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편집]


[SOH] 중국이 코로나19(우한폐렴) 해외 확산을 이용해 바이러스 발원 책임을 계속 부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생물기술 오남용 행위(바이러스 유출)를 인정하고 대비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포크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고위층 회의에서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생물안전’을 강조한 것에 대해, 자국에서 (바이러스 유출 등) 생물기술 오남용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월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앙 개혁전명심화의원회 제12차 회의 연설에서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서 ‘생물안전’을 5 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생물안전을 국가안전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국가 생물안전 위험예방와 관리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국가 생물안전 관리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생물안전 관계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생물안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 “이번 (법안)초안은 이전 시기에 발생한 생물기술 오남용 등의 행위와 사건에 적합한 처벌규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법적 공백을 메웠다”고 진단했다.


신화통신은 해당 기사에서 ‘이전 시기에 발생한 생물기술 오남용 등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행위가 이미 존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생물안전법’ 초안에서도 ‘이전 시기에 발생한 생물기술 오남용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포착됐다.


초안에서는 “법안은 국가의 생물안전을 수호하며 주로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물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생물과 생물기술을 이용한 국가안보 침해를 차단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물기술을 이용한 국가안보 침해’를 경계한 것이다. 따라서 생물안전법은 해외가 아닌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우한폐렴이 최근 해외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국의 발원 책임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비정부기구 ChinaChange.org의 설립자인 차오야쉐(曹雅學)는 “중국이 우한폐렴 책임 벗기에 발버둥치는 것은 정권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면 정권 안정과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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