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기업의 일부 재벌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다. 그 정도는 "중국의 재벌순위가 바로 범죄순위”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10억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중국 재벌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빈(楊斌)은 지난 7월, 18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중국 당국은 상해 제일의 재벌 겸 부동산 대부인 주정의(周正毅)와 1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하북성 서수대오(徐水大午)그룹의 농민 기업가 손대오(孫大午)를 구속하였다. 그 밖에 해외로 도피한 뢰창성(賴昌星)과 앙융목(仰融目)도 지금 중국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 그들의 죄명은 탈세, 불법 자금 모음, 뇌물 횡령, 사기 등의 경제범죄 혐의이다. 그렇다면 중국 재벌들이 이처럼 당국에 줄줄이 구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북경 경제 연구센터의 중대군(仲大軍) 연구원은 "지금 중국 민영 기업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와 제도 결함의 이중 원인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개혁 20년은 기본적으로 점차 사유화로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사유화 진전은 대량의 비공식적인 거래와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는 불법적인 권리 임대 관계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관리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민영기업가들은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한 민영 기업가들의 재산은 지난 90년 경우 그해 GDP의 10%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처럼 20년동안 쌓아 온 중국 사유 재산은 방대하기가 이미 국유 재산 전부를 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요즘 민영기업의 부자들이 추락하는 현상은 이러한 중국 정치 환경의 전환을 예고하고, 중국 개혁 내용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이 분야 전문가인 정효농(程曉農)박사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를 "민영 기업가들 중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리와 결탁한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인민들의 일상생활은 부자들과 관계가 없고 그들이 매일 보는 것은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갈취해 국유재산을 긁어 모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민들이 부패를 척결하자는 의견과 탐관오리를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부는 일부 관리들을 처벌하고 이러한 부자들을 하나씩 들춰내어 인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킨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 평론가인 류효파(劉曉波)는 "민영 기업가들이 줄줄이 추락하는 주요 원인은 권력과 자본이 너무 가깝게 있는 중국 경제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가 정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정부 업무의 제일 첫자리에 놓고 국가주석이 회장을 맡고 총리는 CEO가 되는 등 권력을 직접 경제에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상업 행위는 온 사회가 경제화로 되어버리고 민영기업은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빌붙어 관리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등 자본과 권력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 민영 기업가들이 거쳐온 제일 큰 특징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시작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 기업가들이 많은 돈을 벌면서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제도의 환경에서 자본이 적게 드는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과 자본의 결합'이라는 뒷거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오경연(吳敬璉)은 최근 민영 기업가들에 대해 권력과 관계를 멀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민영 기업가들이 자신의 소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정부 관리와 경계를 두면서 권력과 관계를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권력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도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없어 반드시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대기원 편집부 2003년 11월 07일 (9 호)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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