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중국으로, 외국 자본들이 모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는 외자 도입이 국내 투자 자금의 부족을 보완하고 있고, 선진 기술의 도입이라고 선전하며 외자 도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그렇다면 중국이 이처럼 외자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과연 국내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이처럼 외자도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중국 주민들의 전체 저축금액은 매우 커서, 금융권의 저축금액이 대출금액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03년 7월말까지, 도시 농촌 주민들의 순수 저축 총액은 이미 10조 6천 1백억 위안에 달하였고, 외화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각종 예금 잔금은 20조 7천 9백억 위안이었다. 그러나 대출 잔금은 10조 6백억 위안이며, 저축금과 대출금의 차액은 4조 7천 9백억 위안에 달한다. 이를 놓고 보면 중국은 현재 자금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에, 해마다 대외무역의 흑자와 외환 보유금액은 중국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하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게다가 외국기업들의 직접 투자는 중국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공업 구조의 개선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중국이 갖은 수단을 동원해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ː국유 기업 파산 모면하기 위해 중국 경제는 외형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1995년부터, 국유기업이 파산, 도산 단계에 들기 시작하여 현재 고조기에 진입하였다. 이로 인해 국내 공업기술이 낙후되고, 주요 공업품의 공장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업종 사이에 지나친 경쟁으로 장기간 소모전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1995년 전국 공업현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 있는데 주요 공업품 생산 공장의 경우 3분의2 가량의 공장이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이 중 37.2%는 공장 가동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국유기업의 생산율이 급속히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자신의 시장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기업들과 합자하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심지어 대량의 주주권리를 양도하면서까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타고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자금, 기술, 브랜드와 기업 관리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중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은 더 큰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많은 국유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소비재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집약형 투자항목으로 증가하면서 석유화학, 기계, 전자, 철강 등 국유 기간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의 경영은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가 정리해고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감의 상실은 사회 구매력을 현저히 위축시켜 중국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 주민들의 취업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재정과 세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외자도입의 수치는 각급 정부관리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ː국내 경제 신용도 하락에서 비롯 또 한편 중국의 국내기업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내 신용의 심각한 하락현상이다. 수많은 불량모조품 양산은 중국 국내기업들의 신용도를 떨어지게 하였고 각종 경제 사기가 범람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신용도 하락은 심각하게 시장경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민영 기업가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를 억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많은 국내기업은 기술 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정책과 법률의 틈을 파고들어, 투기와 권력에 빌붙어 단기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정당하게 경영하는 기업들도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불법 경영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장기 투자항목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있어 중국 기업들의 성장 전망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으며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는 현실이다. ː중앙재정이 거대한 압력을 받아 최근 몇 년래 중국은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다고 언명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경영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1999년에서 2000년까지 4대 국유 상업은행은 국유 자산관리회사에 1조 4천억 위안의 불량자산을 제공하여, 그 해 불량 대출율이 10% 포인트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등급은 5등급에 분류되고, 2002년말 4대 국유 상업은행의 불량 대출율은 26.1%에 달해 국제적인 표준율 10%를 크게 초과한다. 이처럼 국유 상업은행의 나쁜 실적은 국유 자산관리회사에게 옮겨지고, 이것은 실제로 채무를 은행에서 중앙재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해결할 수 없는 불량자산은 바로 거액의 손해를 입고, 이 손해는 사실상 중앙재정의 적자로 이어진다. 이렇게 입은 4대 자산관리회사의 손해액은 9,800억 위안에 달한다. 이같은 불리한 요소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외자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이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해 투자유치의 책임 지표를 정하여 하달하고, 지방 정부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고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투자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 경제는 커다란 성장과 안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핵심은 거액의 외자유치에서 비롯한 것이다. 만약 중국 내의 정치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 외국 기업들의 외자 유치 금액이 줄어든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경찬 기자 2003년 11월 21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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