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개인이 개발했건 기업이 개발했건 간에 개발한 기술은 국가의 소유라는 생각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의 소유물이라는 점은 여타 다른 나라와도 같지만, 이것이 국가의 소유이기도 하다는 점이 중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과거, 어느 국영기업의 종업원이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흘려 피해회사로부터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의 재판에서는 "국가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 기업이 이것을 독점하면 안된다." 라는 판결을 내려 원고측 국영기업이 패소한 경우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도 '지적 소유권은 보호의 대상이다.'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의 이러한 생각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기업간에 기술이 새어 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기심이 치솟아 기업들이 가짜 상품 제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관심이다. 예를 들면 텐진시(天津市)의 합작 오토바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관리자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측 파트너는 일정한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향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오히려 바로 이익에 연결될 수 있는 기술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일본측이 제시한 모델개발안에 대해 "왜 쓸데 없이 비용을 들여 생산 라인을 바꾸는가? 꼭 바꾸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그 정도 기술력밖에 안 되는 것을 가져오지 않았는가?"라는 저항에 부딪힌다고 한다. 이익이 계속되는 한, 장사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장사가 잘 안되면 어디에서라도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되지 않는가 하는 보편적인 생각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까. 중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안팎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등의 관련 법안을 정비하였고, 세계 지적 재산 조직 조약,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조약, 베를린조약, 만국 저작권 조약, 특허 협력 조약 등의 국제 조약에도 가입하였다. 또,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라 불법 복제 제품을 취급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 TV에서는 불법 복제 제품을 취급한 상점을 적발하는 장면이나, 트레일러가 불법 복제 CD를 파기하는 장면 등을 반복 상영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불법 복제물 유통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신문 보도를 보면 매년 50% 정도 제품이 불법 복제물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사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상하이시 소재 어느 외국 화장품 회사의 경우,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용기와 자사와 비슷한 상품명을 가진 불법 복제품으로 큰 손해를 입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할 대가라고 결론짓고 결국 포기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주노(자유기고가) 2004년 02월 13일 (16 호)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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