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아태지역 전문가들 위험성 경고 제17회 아태지역 상업전망회가 지난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로스엔젤레스시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마샬 비지니스 스쿨에서 열렸다.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 전문가, 학자들과 기업가들이 함께 모여 아태지역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토론을 벌였으며, 동시에 자신이 아태지역에 직접 투자했거나 경제고문을 담당했던 '실전 경험'을 기초로 회의 참가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제안들을 내놓았다. 토론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대만, 홍콩, 싱가폴과 멕시코 등 나라들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중국을 에워싼 연구토론회장은 항상 열렬하게 토론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개막식에서 아태지역 랜드 연구센터의 소장 William H.Overholt는 "펩시콜라"가 쓰촨(四川) 청두에서 법률적인 절차로 부딪친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건을 예로 들었다. 대중국 투자에 열정을 보이는 기업가들에게 중국 대륙에서 하는 장사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결정을 내릴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표면적인 현상만 보거나 중국대륙의 저렴한 인건비만 고려한다면 반드시 투자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대륙에서는 대인 관계, 즉 커넥션을 일컫는 ‘꽈-ㄴ시’(關系)'가 매우 중요하지만 관료주의 체제하에서 때로는 좋은 ‘꽈-ㄴ시’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으며 합작할 상대를 찾지 못하면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의 경험 많은 상무 참사관 크레이그 앨런의 특강 “중국에서 하는 장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 강의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앨런은 중미무역의 현황과 중국의 경제성장 개황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제가 과열 상태인지, 부동산 시장에 거품경제 현상이 나타났는지 등 사람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그는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준비율을 제고하고 수출입 상품의 부가가치세를 줄이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자본이 자유화로 나아가게 하며 해외에 진출하여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등이라고 강조했다. 그외, 앨런은 중국이 비록 주목할 만한 경제성장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 방면으로는 투자자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자료들을 기초로 강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다음은 그가 강의한 주요 내용이다. 1. 중국의 실업율은 수직 상승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대량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2. 중국 상품 88%는 과잉 생산이고 이 때문에 적어도 대출금 15%를 대출자들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3. 법률제도가 미흡하며 아직 파산법이 없다. 중국에서는 성과 도시에 따라 법률 해석이 각각 다르므로 상업적인 계약을 철저하게 집행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비해 위법자가 부담하는 벌금은 너무 적다. 4. 상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계층에 심각한 부정 부패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5. 재무체계를 더욱 잘 구축할 필요가 있다. 6. 환경오염과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7. 전력자원의 공급과 수요가 평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2개 성에서 전력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어떤 공장은 전기부족으로 일주일에 이틀씩 가동을 멈추기도 한다. 8. 중국은 마땅히 WT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법률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앨런은, 중국에서는 상표, 특허와 출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기업 정보조사 서비스센터의 이사장 아담 듀프레도 중국에서 장사를 할 때 필요한 지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는 중국은 불투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투자자 혹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숫자들을 반드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에게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심각한 장애임은 물론, 극심한 부정 부패는 서양사회의 기업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회의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은 일제히 십몇 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표준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건전한 법률제도를 수립하고 법률을 지키는 정신과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상업활동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도 건전한 법률제도하에서만이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그 누구든지 부정 부패, 믿을 수 없는 통계 숫자,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법률제도 때문에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대기원시보 2004년 04월 23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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