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거품 현상이 당국의 조치를 비웃는 듯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율 억제 목표는 7%였으나 실제로는 9.7%를 기록했으며 은행권의 신규대출도 21%나 늘었고 산업생산은 17.7% 증가했다. 경제 거품의 주 원인은 은행권의 부실 대출로서 각 지방정부가 은행권에 대출압력을 넣어 엄청난 자금을 지방의 주택, 공장,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있다. 공장설비 중 특히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의 설비과잉과 중복투자는 몹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거품을 줄이기 위해 3월에 열린 전국 인민대회를 계기로 올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우선 위주인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으로 전환함으로써 빈부격차의 해소와 안정속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예정이며 지방은행의 부실여신을 감독하리라 한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후진성과 고정환율제 하에서 금융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노력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해 왔던 중국 중앙정부의 구습과 그 뒤를 잇고 있는 지방정부, 그리고 중국경제에 환상을 품고 흘러드는 대량의 외국자금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경기과열 속에서 중국정부는 여전히 서부내륙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고 이에 호응해 우리나라의 SK그룹도 중국의 서부 대개발에 참여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투자자와 기업가들도 중국 경제의 실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정헌 기자 2004년 04월 23일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