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 전 세계가 주목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불경기 상태에 진입하였을 때도, 중국경제는 고속 질주를 계속하여 전 세계의 자금을 자석처럼 흡입하였다. 이처럼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으로 화려한 외형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동시에 그의 외화내빈을 꿰뚫어 보는 다른 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나 다만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 호응을 얻지 못했을 뿐이다. 지난 3월 말, 세계에서 권위있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도, 대형 심층 기사를 실었다. 내용은 중국경제가 이미 과열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투자 효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생산능력이 남아돌 뿐만 아니라, 게다가 방대한 실업인구와 은행의 대출 손실 증가 등 상당한 난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경제성장 발걸음을 늦추지 못한다면, 중국정부는 조만간 방대한 채무속에 잠겨 버려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은 경제 성장의 발걸음을 과연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은 고경제 성장율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외자 유치를 추진했으며, 고경제 성장율이 소득의 향상과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까지 고투자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투자의 확대는 노동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일단 투자가 늦춰질 때면 대량의 실업인구가 발생하게 된다.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단계에 퍼졌던 "인민들을 놓아주자니 난잡해지고, 거두어 쥐자니 죽는다."는 얘기처럼 요즘 중국에는 또 다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진퇴유곡의 양난에 빠진 정황에서 중국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고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예금 준비율을 상향 조절하고, 강력한 시장 조작을 실시하는 등 긴축 금융 정책을 가시적으로 펼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거두어 쥐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시 말하자면 과열을 방지하고 투자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성장의 정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외국기업들의 투자 중단과 자금회수, 대출금 회수 불능, 경제 침체로 대량 실업사태들이 연이어 터져나와 중국 내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경제의 양난 국면은, 애초부터 "통제"로 초래한 것이란 지적이 높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통제정책을 지방분화 통제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많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과 기업가들간에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가 점차 강고해짐으로써, 절름발이 자유화와 기형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해 왔던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는 점점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고 마침내 정치 사회적으로 심각한 소용돌이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여파는 전 세계를 휘몰아칠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날 구 소련과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역시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에만 의지하다 더욱 큰 것을 잃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중국에 대해 이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갖고, 보다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한다. 대기원시보 2004년 05월 07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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