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 "기업의 희망"이 되리라는 예측을 하면서 중국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이 때, 대만대학 경제학과의 장청계 교수는 이러한 "중국열"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바, 현재 중국의 금융체계는 방대한 외자의 도입으로 유지될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구 소련 경제가 1991년 직전까지 융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 헤이엑과 같은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제외하고 소련의 경제가 1991년에 갑자기 붕괴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음은 장청계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현재 중국공산당은 이미 통치의 합법성을 잃었다. 공산주의의 기본인 이른바 노동자와 농민이 집권한다는 정치는 도리어 노동자와 농민들을 사회의 약소 집단으로 만들었는바 지금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은 모두 잘 사는 계급이며, 고급 간부들의 자녀들은 모두 백만장자들이다. 경제발전은 공산당이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로서 만약 이른바 7%의 경제성장율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산당은 중국을 통치하는 합법성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7%의 경제성장율은 많은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진실성 여부를 의심하는 수치이다. 이는 피츠버그대학의 Thomas Rwwski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Lawrence Klein, 경제 전문 잡지인 Economics, 국제경제고문회사 Lehman Brothers와 신용평가회사 Moodys 등이 이 수치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발표한 경제성장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1983년부터 중국은 국영기업에 대해 "대출금으로 지출금을 대신"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원래 재정부문에서 지출금으로 국영기업을 보조하던 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데로 방향을 바꿨다. 국영기업으로 하여금 경영능력을 강화하여 빚을 갚게 하려는 뜻은 좋았지만 국영기업의 체제문제, 제도상의 결핍과 각 성(省) 간의 재정문제에 대한 사법 중재의 부실은 각 지역 산업의 자원을 과잉으로 만들었다. 1980년부터 1993년에 이르기까지 재고 상품은 국민생산총액의 7%를 차지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3%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있지 말아야 할 재고품들을 계산에 넣는다면 7%의 경제성장율은 3%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 내의 금융체계가 몹시 불안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은행의 불법적인 장부에 대한 보수적인 예측만 해도 총 대출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중국 은행들은 몇 번이고 망했을 것이다. 중국의 금융체계는 목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국민저축율, 폐쇄적인 외화관리제도와 놀라운 외자유치로 공포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 2002년까지 중국이 외자를 흡수한 규모는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중국을 따를 나라가 없었으며, 더욱이 2002년에는 외자 520억 달러를 흡수하여 미국을 능가했다. 지난 해 사스는 중국 당국으로 하여금 외자유치의 축소를 우려하게 했는데 외자의 유입이 일단 멈추면 중국은 금융위기의 폭발에 직면하는바 상하이에서는 심지어 군대가 은행을 인수받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기업인들은 물론 주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인들은 보통 낙관적이고 모험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소지하고 있어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찌 범의 새끼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형 국제적인 회사들은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륙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자의 유입은 중국 경제가 융성 발전하는 외형을 유지하게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의 근본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은 헌법과 정치의 연결과 관련되는바 반드시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헌법과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심지어 지도층의 의식형태와 도덕수준을 개혁해야만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해 이익을 얻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개별적인 기업들은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숨기고 있는 수많은 진상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표면의 화려한 베일 배후의 기본 경제체제를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이 화려한 성장을 이루는 것 같지만 일단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중국에 진출한 모든 투자자들은 해를 입을 것이다. ▲대만에서도 중국 투자의 우려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가? 대만에서 "대중국 투자 대만 기업인 피해자 협회"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 협회의 조직자는 30명의 대만 기업인 피해자를 찾아 협회를 조직하려 했으나 30명을 찾을 수 없었다. 알아 보니 피해자가 30명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륙 정부에서 그들에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게 해 주겠다”고 암암리에 약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대 중국 투자의 각종 이점을 이야기하는 대만 기업인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을 넘겨주기 위해 선전하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 경제상황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의 화려한 외형으로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체제상의 근본 개혁 요구를 덮어 감추고 있다. 왜냐하면 체제의 개혁은 아주 힘든 일로서 손해를 입은 많은 군중이 거대한 역량을 형성하여 기득권 세력에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연해도시의 가공 수출업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의 조치로 표면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원성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있으나 이면에는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쌓아가고 있어 고속성장 배후에는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는 요소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가늠하는 중국의 Gini계수의 수치는 0.5를 넘어서 이미 사회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제 경계선인 0.4를 초과했다. 대륙의 도시와 농촌은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세상인바 "농민은 중국에서 이등 국민"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2년 한 해에만 10만 건의 농민 폭동이 일어났다. 현 원자바오 총리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전임 주룽지 총리가 제창한 "농촌은 농업세금만 내게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장청계 교수는 "농촌의 빈곤에 비하여 정부 부문의 탐오와 부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과거 16회 인민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한 외국 학자가 각 지역에 숨겨져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익명 자금을 몰수할 것을 국무원에 제안했지만 주룽지 전 총리는 나라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무시했다. 이러한 제도적인 탐오와 부패 현상은 마치 바구니 안에 서로 엉켜있는 게들처럼 서로 뒤엉켜 안고 있어 억지로 떼어 놓으면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찬 기자 2004년 07월 03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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