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1일, 방중 일정을 시작한 장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가 원자오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반국가분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EU의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끌어 냈다.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첫날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은 프랑스의 입장과 모순 되는 점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EU의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치는 ‘불공평하고 중국을 경시하는 것이며 시대적인 착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EU에 무기금수 해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해 원자바오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무기금수를 해제하는 것과 인권문제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자바오 총리는 라파랭 총리와 항공, 에너지, 농업 등 20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경제협정을 체결한 외, 프랑스로부터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인 A-380, 슈퍼점보 5대를 포함한 30대의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매해 32억 달러 규모의 선물을 프랑스에 안겨주었다. 프랑스 국가과학센터의 줄리아 세바스티안 교수는 ‘EU의 대중국 무기금수 해제를 위해 라파랭 총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경제 계약을 이끌어 냈다’, ‘라파랭의 방중 목적은 더 많은 중국시장을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브레인기구인 아시아연구센터 JOHN TKACIK는 라파랭이 중국에 아부하는 목적은 ‘중국을 계약서에 서명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프랑스는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국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면 서슴치 않는다’, ‘프랑스는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 평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최근 프랑스에 총부를 두고 있는 위성회사 유텔샛사도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자유언론의 창을 열어 준 해외 유일의 중문 독립TV방송사 ‘NTDTV(新唐人)’과의 계약을 포기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인권과 언론을 존중하는 기본 원칙마저 포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9년 중국이 6.4학생운동을 진압한 후 중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이를 해제키로 합의를 보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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