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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에 러브콜

관리자  |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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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전통적인 맹방 미국,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완벽한 시장경제체제’국가로 승인하는 등 중국측에 강한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 18일 중국을 방문한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가지고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중국을 ‘완벽한 시장경제체제’국가로 승인한 동시에 호주-미국-일본의 군사동맹관계가 양국간의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중일 간의 모순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앞서 존 하워드는 지난달 말 중국과 미국이 공동적인 이익이 있는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대만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호주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담판 개시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존 하워드 총리는 이번에 달성한 협의는 중국이 처음으로 선진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무역관계를 진일보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모두 이 자유무역협정의 달성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존 하워드 총리는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담판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결과는 반드시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23일, 호주외교부와 무역부 그리고 중국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양국 자유무역협정 가능성 연구보고에서는 호주가 향후 10년에 이 협정으로부터 244억 위안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중국의 이익은 호주의 4배인 849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협정체결 후 중국은 농업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반면 호주는 의류업과 자동차제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지만 기타 업종에서 보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취업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잠재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존 하워드는 대답을 회피하면서 “우리는 호주의 이익에 불리한 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워드는 또 “우리는 중국이 모든 영역에서 양보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중국이 시장을 더 잘 개방하게 하려면 반드시 중국에 일부 타협을 해야만 협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런 관계를 잘 가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존 하워드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개선해 중국 투자에 청색등을 켜줄 것이라고 암시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담판 가동에 대해 호주 국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호주 제1야당 노동당은, 정부가 담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포기하고 중국을 완벽한 시장체제국가로 승인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호주 노조는 중국이 호주 및 전세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생산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 농업기구과 기타 수출상들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호주 상공업 협회 관계자는 쌍방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면서 “만약 호주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골인한다면 경쟁자들은 질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전세계 2대 경제 대국인 미국, 중국과 모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존 하워드 총리는 이번 달 21일부터 24일 까지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리는 ‘2005아시아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우대 정책과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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