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는 “국무원에서 150억 달러의 외화를 중국 공상은행에 주입해 개조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개조’란 불량 대출을 없애고 은행자금을 늘임으로써 일단 출시 자격을 취득한 다음 다시 자금을 끌어 모은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4대은행 가운데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은 2003년 말 이미 정부로부터 각각 225억 달러를 주입받아 자산부채를 전부 갚고 적극적으로 출시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공상은행은 빚이 많아 2002년 말까지 불량 대출이 7920억 위안에 달해 4대은행 불량 대출 총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공상은행보다 빚이 적은 중국은행과 건설은행이 각각 225억 달러를 주입 받았다는 것은 이번에 주입받은 외화가 공상은행의 부채를 다 갚기에는 모자라다는 것을 설명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사’의 쩡이징(曾怡景) 이사장은, 공상은행에 150억 달러를 주입한 외에, 중국 정부는 공상은행과 농업은행의 자본을 정리해 적어도 1100달러를 더 주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가 2004년 7월에 예측한데 따르면, 만약 중국 은행들의 위기를 해결하려면 총 6500억 달러, 즉 중국 GDP의 40%가 필요하지만 중국 외화 보유액은 총 60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다 외부 부채만 해도 2000억 달러나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은행들을 살리겠는가? 중국 언론들은 최근에 공상은행 내부 인사들의 말을 빌려, 공상은행에서 내부 고정자산과 비신용대부자산의 분리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분리한 불량 대출액은 84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리 작업은 두 달 안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300억 달러 손실 대출금의 조사와 인수는 5월 15일 전으로 완성해 분리한다고 한다. 공상은행은 국가에서 주입하는 거액의 자금을 영접하기 위해 5.1노동절 황금연휴에도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고 일련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이른바 ‘분리’라는 것은 불량 자산을 싼 가격으로 4대 자산관리회사에 팔아 이러한 회사에서 다시 천천히 채무를 갚게 한다는 말이다. 은행에서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일부를 되돌려 가질 수 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일부는 또 외국투자 은행에 팔기도 한다. 이러한 자산관리회사도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내부는 검기는 마찬가지이며 밑지거나 파산하면 여전히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미 증명되었지만 이러한 분리 방식은 은행을 살리지 못한다. 일찍이 1998년 중국 정부는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발행해 4대 국유은행에 2700억 위안의 자본금을 보충해 주었다. 방법 설계상, 1997년 말 각 은행 자산의 규모에 근거해 각 은행의 자본이 ‘자본 충족율이 8%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적 표준에 도달하게 했다. 게다가 2002년 11월 이전에 4대 자산관리회사는 은행계통에 1600억 달러의 불량 자산을 보충해 주었지만 작년 말부터 거듭되는 ‘개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입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원래 있던 불량 대출금을 갚고 나면 또 새로운 불량 대금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밑 빠진 독과 같았다. 공산은행보다 한 발 앞선 건설은행은 2003년 말 국가로부터 자금을 얻은 후 ‘개조’를 외치기 시작했다. 당시 건설은행장이었던 장언자오(張恩照)는 작년 2월에 열린 2004년 사업회의에서 건설은행이 3년 안에 수입과 효율이 국내에서 가장 앞선 주식은행으로 될 것이며, 10년 내에 중국은행업 중에서 주주들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올해 3월, 장은행장은 횡령죄로 해직 당했다. 공상은행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 금융업은 가장 부패한 업종에 속해 불량 대출 외, 탐관오리들이 억대 은행자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뉴스는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은행들은 이미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며 서민들의 저축으로 겨우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외화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지만 국가는 이 밑 빠진 독을 다 채울 능력이 없으며 장기간 이렇게 나아간다면 국민들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공상은행에 자금을 주입한다는 뉴스가 발표된 후,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건 내외로 결탁해 국가 자산을 나누어 먹는 전형적이 사례이다”, “이미 아무런 거리낌 없는 약탈로 발전했다”, “공상은행 행장은 지금쯤 새로 생긴 돈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겠지” 등등 비난하는 댓글들을 올렸다. 일단 국민들이 은행에 대한 신임이 없어져 모두 돈을 찾아간다면 중국 은행들의 최후이자 중공의 최후가 될 것이다.   린바오화(林保華, RFA)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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