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정부가 1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중국 국내 총생산(GDP)의 8%가 위조품 판매액이라고 주장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지적재산권보호법 이행하고 있나’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중국의 위조품, 모조품 제조와 판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오하이오주립대의 다니엘 저우교수, 국제지적재산연맹의 에릭 스미스회장, 재중 미국경제협회의 제임스 짐머만 회장이 참석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했다. 중국에 장기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저우교수는 미국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서 중국 측의 판권, 특허, 상표 등의 도용을 추궁한 경험에 의해 ▲ 중국의 위조품 제조와 판매는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러 외국 브랜드 상품의 20%가 가짜이고 위조품 판매액은 중국 GDP 8%에 달하며 ▲ 2003년 미국 당국이 적발한 위조, 모조품 총액 9천4백만 달러 중 66%에 해당되는 6,200만 달러가 중국 제품이었고 ▲ 대규모의 위조품 횡행은 중국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실을 증언했다. 스미스 회장은 판권업계 1300사를 대표해 “미국의 판권업계는 국내 총생산의 6%상당을 벌고 있었지만 세계 최대의 판권 침해국 중국은 미국 업계에 연간 25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국의 위조품 횡행에 대해 “중국에서는 일반 상품의 90%가 위조품, 모조품이라고 봐도 좋다”라고 증언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회장은 구체적인 업종을 언급하면서 ▲ 중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의 90%가 위조품으로 미국 업계 연간 약 15억 달러 피해 ▲ 영화 업계는, 중국에서 나도는 미국 영화의 95%가 복사본으로 연간 10억 달러 피해 ▲ 중국에서 미국 서적의 반 이상은 무허가 번역 출판 ▲ 레코드 등 음반, 인터넷 음악 복사도 많아,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상품의 90%가 위조나 모조품으로 미국은 연간 25억 달러의 손해를 받고 있다는 등 사실을 증언했다. 스미스 회장은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심이 아니다”라며 “각국 정부가 중국에게 지적재산권 침해 댓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우교수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은 자국 정부에 대한 비판에는 대담하지만 법률이 통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는 극구 양보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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