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에 대한 투기가 최근 전세계 경제와 상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중국경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발단은 1995년, 환율이 달러당 8.8위안으로 고정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무역수지가 국제 무역시장에서 불균형이 되기 시작하자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제 열강은 중국경제에 대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 달러에 대한 위안화 절상을 억제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작년에 중국의 수출액은 593.4억 달러로 35%나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는 1998년 이래 최고인 32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6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미국의 제조업자들은 장기간동안 위안화가 약 40%가량 저평가 되어있다고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올해 미국의 무역대표단은 위안화를 절상시키거나 중국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강력한 위안화의 이익은 당장 중국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인들은 맥도날드 햄버거, 뷰익(미국산 승용차), 일제 소니 전자제품을 예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남아나 유럽의 여러나라를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들의 강력해진 위안화로 더 많은 외국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은 확실히 중국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무역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와 상호 이득이 되는 무역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무역은 비합리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만약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일원이 되려 한려면 그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력해진 위안화의 영향은 무엇일까? 골드만 삭스는 지난달 만약 위안화가 5%절상 된다면 중국의 무역흑자는 절반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만약 10%절상된다면 수출은 15%줄고 무역흑자는 약간의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에 관한 공식적인 연구는 3~5%의 위안화 절상이 약10% 수출 성장둔화세를 가져오고, 15%의 절상은 수출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중국의 위안화 절상시기에 관한 모든 예측은 빗나갔다. 모건-체이스는 5월 8일, 국제환시장의 거래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골드만 삭스가 예측한 5월 18일에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른바 중국의 집권당은 환율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일까? 수출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심스럽고 미세한 약간의 조치는 취할 수 있을텐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홍콩의 언론은 RMB(인민폐, 위안화)의 가치상승은 이자마진을 노린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단기간 위안화의 약세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주 이스탄불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 은행 회의에서 중국재무성 장관 렌칭은 증폭되고 있는 위안하 절상가능성과 그에 대한 투기가 실제 위안화 절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언뜻 중국의 환율절상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투기자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있는 한 이자차익을 노린 자금유출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이러한 위험성은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통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망설이는 실제 이유는 중국경제의 기초가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일 만한 올바른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고 홍콩대학의 루이 줸이 교수는 언급했다.. 중국으로의 투자를 유인하는 요소는 거대한 이익에 대한 약속이다. 실제로 도시와 지방의 인구는 부유화 되고 그들의 구매력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직면한 악성채무, 주식투기에 대한 형식적인 검열, 사회전반에 만연한 불만, 불안요소, 그리고 절대다수의 빈곤층이 중국경제의 밝은 미래가 근거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위에 보고된 위안화 절상시 중국경제가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수치가 실제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째튼 중국공산당 정부와 몇몇 외국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온 성장의 환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감히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만들어온 환상의 안개를 쫒아버릴 냉혹한 현실을 용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 중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위안화 절상은 더욱더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상눙(Shang Nong, 대기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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