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들 중의 하나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미국의 민영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을 18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선언해 미국 정계, 기업계와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유노칼은 사실 이미 미국 석유 거두 ‘셰브론(Chevron)’사가 164억 달러로 인수하기로 동의한 상태였는데 중국 석유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와 그들의 인수가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유혹하는 바람에 태도를 바꿨다. 이에 앞서, 중국 롄샹그룹(聯想 Lenovo Group)이 미국 IBM의 컴퓨터 부문을 17.5억 달러에 인수했고 다른 한 중국 가전업체 하이얼 그룹(海爾 Haiet Group)이 미국 Maytag를 12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선바 있어 사람들은 무엇보다 우선 ‘중국 궐기론’을 떠올리며 이번 거액 인수안은 중국이 날로 강대한 경제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CNOOC’는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배후가 중국공산당 정부이며 185억 달러의 거액은 ‘중국 궐기’때문이 아니라 일당 독재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정부의 자본 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소련이 보여준 것과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빈곤하든지, 국민 총생산액이 얼마나 한계가 있든 지간에 독재 정부는 무상의 통제력으로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집중해 정치, 군사적 야심을 실현한다. 때문에 소련은 군사, 과학기술, 우주 개발 등 분야에서만은 의외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은 국가 전략을 위해서라면 기타 영역을 희생하면서 얼마든지 자본을 끌어 모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뒤를 받쳐주는 ‘CNOOC’와 달리 셰브론사는 미국 민영 기업이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든 지간에 시장경제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게임에는 또 불공평한 게임 규칙이 있었다. 즉, 중국 정부는 절대 외국회사가 중국 기업, 특히 대기업을 100% 매입하는 것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식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바꿔 말하면, 중국 측은 절대로 통제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를 개방한 미국은 오히려 중국 정부와 기업에게 병탄의 기회를 주었다. ‘CNOOC’가 거액으로 유노칼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건은 미국 여야를 놀라게 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거래가 경제적, 안보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중국 정부의 전략이라고 경고했고, 41명 국회의원들도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사건은 미국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수협상을 무산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부시 정부는 미국의 안전에 확실히 위협이 되는지 인수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거액의 매각안은 반드시 국가 안보 저촉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인 ‘미국 대외자본위원회(CFIUS)'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중국 측의 매입이 결국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제적인 각도에서 보면 중국 측이 제기한 185억 현금은 유노칼사를 현혹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점이 있다. 그러나 안보 각도에서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노칼사의 석유 매장량의 70%가 아시아와 카스피 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측이 매입에 성공한다면 지리적인 우세로 안정적으로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등지의 석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측이 자금을 끌어 모아 미국 석유 대표기업을 병탄한 것은 에너지 경쟁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세계 원유 가격은 이미 폭등하여 배럴당 60달러가 되었고 70달러의 큰 관문까지 돌파하려고 하는데 중국 측이 만약 석유 통제권을 더 얻으면 날개 돋친듯 미국과 맞설 실력이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유노칼사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정권, 미얀마 군사정부와 왕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의 연해의 가스전 한 곳에서만 1400억 입방미터를 초과하는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노칼이 일단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전략적인 위험이 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 가지 위험도 경시할 수 없다. 즉, 미국측이 만약 매매를 거절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중국 정부는 더 한층 깡패 국가들에게 방향을 바꿔 에너지문제 해결 출구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 안전에 위험을 미친다. 온갖 수단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중국 정부는, 이미 문명 세계의 숙적인 수단, 이란 등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러한 국가들에게 거액을 투자해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 국가에게 무기를 제공, 확산시켜 그들의 문명사회와의 대치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수단의 종족학살 보고서나 이란에 핵무기 계획을 유엔에 제출하게 할 때마다 항상 나서서 방해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번에 이란 강경파가 대선에서 성공함에 따라 중국과 이란의 친밀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므로 양국이 연합해 문명 세계에 대항하는 수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유노칼을 매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패를 막론하고 모두 그들이 깡패 국가 혹은 위험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굳혀 나아가는 대세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본성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사회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 고관대작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켜기 위해,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는 반드시 중국 경제의 ‘표면적인 번영’을 유지시키고 이른바 ‘경제 궐기’로 국내외 시선을 옮겨 역사상의 유혈학살 경력과 현실적인 인권박해를 희석시킨다. 이런 목적을 위해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세계 에너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며 그 움직임에 대해 전세계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글/ 천진쑹(陳勁松, RFA)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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