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은행에서 최근 대규모 인사 구조조정을 실시해 55세 이상의 지점장을 거의 전원 퇴출시켰다고 뉴욕의 본사를 가진 중문 방송국 NTDTV(新唐人)가 방송했다. 당국은 현재 이 인사 대이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량채권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평론가 우판(伍凡)과 경제평론가 차오안(曹庵)은 NTDTV의 ‘독립평론’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은행은 높은 리스크가 있으며 내부가 매우 불안정하다. 주요 문제는 70%에 달하는 불량채권의 존재이다. 수억 위안이 넘는 유용사건이 매월 빈발하며 은행 책임자가 불량채권 발생에 깊게 관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 간에 일어난 대규모 유용사건은 은행책임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번 내부 대구조조정은 이러한 문제에 관계가 있다.”
두 사람에 의하면,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의 재정 수입에 직접 영향을 주어 특히 금융업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약 2억 명의 국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지만 은행이 도산하면 13억명 전원이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을 포기해서라도 은행을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얼마전 중국 정부는 은행업에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가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이미 궁핍화된 중국 은행의 내부사정을 나타내고 있다.
두사람에 의하면, 원자바오 총리는 금융 문제를 최대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여러번 걸쳐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금융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그는 최근 일련의 금융 법안을 제정했다. 이것은 중공 정권 설립 이래 최초의 정책이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사가 중국 건설은행(建設銀行) 자금에 참여한 것도 중공이 필사적으로 은행을 구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주식시장은 매우 불안정하다. 중국 정부는 증권회사 이익집단의 압력으로, 대량의 자금을 파탄 직전의 증권회사에 융자해서 국가의 자산으로 주식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6월에 약 1조 위안을 투입했지만 200포인트 밖에 상승시키지 못했으며 7월에는 다시 하락 무드로 돌입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상장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벌어들여 은행 융자를 갚게 만드는 것으로, 말하자면 일반 주주를 먹이로 삼고 있는 정책이다.
두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은행 내부의 대조정을 단행했지만 문제의 장기화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은행의 지점장급 책임자을 제외하고, 정부와 본점조차 각 지점의 불량채권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몇번이나 은행 업무의 철저한 정리를 명령했지만, 각 지점 책임자는 문제의 심각함을 상부에 보고할 용기가 없고 언제나 상황은 결과 없는 채로 끝나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량채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려면 각 은행 지점장 인사를 쇄신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해, 대규모 내부 구조조정에 나섰을 것이라고 두 사람은 보고 있다.
“이번 대규모 은행 내부 구조조정은, 중국공산당에는 경제를 주도하는 힘이 이미 없고 과거와 같은 강제 수단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국내 개혁파는 구미의 경제체제를 이용해 중공의 독재체제를 바꾸려고 기대하고 있지만 짝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오히려 강대한 이익 집단을 형성해 버리는 일도 있다(중국공산당 자체가 사실상 이익 집단이 중심인 독재 정당이다). 이익 집단은 중국 정치의 악성 종양이다. 개혁개방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은행의 책임자가 되었지만 공산당 주도형의 경제제도가 그들을 부패 관료에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이익 집단의 멤버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중국 건설은행의 최고위층 인사가 자금유용 문제로 체포되었지만 지금껏 은행자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책임자가 취임해도 곧 바로 이 제도에 오염되어 부패한 관료에 변모한다.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뒤집지 않는 이상, 금융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두 사람은 종합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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