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은 7월 21일, 통화 바스켓제를 도입하는 것을 발표했으며 그로 인해 미 달러에 고정되어 있던 환율도 1달러당 8.2765위안에서 8.1100위안으로 2% 절상되었다.

세계 언론으로부터 중국개혁의 양심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저명한 경제학자, 미 프린스턴大 객원연구원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대기원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절상의 배후에는 국제적 압력도 있었지만 실질상 중국 국내경제의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절상을 정치화한 것, 위안화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아래는 허교수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중국 국내경제 압박이 위안화 절상 이끌어

현재 위안화 절상이 대세적인 흐름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에게 위안화 절상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했지만 중국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단행한 진짜 이유는 국내 경제의 압력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절상에 반대한 주된 이유는 노동 집약형 제품의 수출 저하로 의한 실업자 증대로, 이미 심각화된 취업난에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위안화의 고정환율은 오히려 경제에 마이너스를 주었으며 수출 저하의 우려는 2차 문제가 되었다.

위안화 가치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초과 및 외환보유고의 조건을 악화시켜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993년의 212억 달러로부터 2005년 3월 6591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 배후에는 다음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위안화 가치의 과소평가로 의해 중국이 수입한 석유, 철강, 목재 등의 에너지 및 원재료 수입가격이 올라 지출 부담이 크다. 두 번째, 위안화 가치의 과소평가에 의해, 중국 외채에 대한 이자 상환율의 증가는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에 불리하다. 세 번째, 중국 화폐의 발행량이 수년간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중국 정부는 대량의 자금을 사용해 달러를 사들이게 된다. 이러한 투기 자금은 다시 부동산 업계로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원재료 등의 수입가격을 내려 수입비용을 절약해 중국의 외채에 대한 이자 상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의 절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화 절상의 정치화

중국 정부는 수십년 동안 민심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섞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애국주의’적인 ‘민족주의’라고 한다. 그 3가지 요점은 ‘경제발전, 정치안정 및 국가 통일’이다.

국가 통일은 주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배후 세력’이라고 중국에서 선전되어 온 미국은, 중국 인권에 대해 항상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정부에게 반중국의 배후 세력이자 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과거에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절상을 강요해도 중국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국 패권주의에 굴복했다’고 보여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몇번이나 환율 제도를 개변할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

위안화절상을 7월로 한 이유는, 실은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8월로 예측하고 있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일부러 그 시기를 빗나가게 했던 것이다. 그것은 중국 정부 스스로의 기개를 증대시켜 미국의 패권주의 위세를 꺾어보려는 심산이었다.

국제사회의 압력은 위안화 절상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이익측정 기준이 있으며 적어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흥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도 중국 정부는 반체제인사들를 인질로 잡고 미-중 담판에 이용한 사례가 있다.

핫머니 루트를 차단하는 두 가지 정책은 위안화절상 준비 때문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미 위안화절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및 토론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으며 가장 뚜렷한 것은 ‘국가 외화 관리국 11호 공문서 및 29호 공문서’에 나타난 신정책이다.

1월 24일 공고된 ‘외자 M&A에 관련되는 외환 관리 개선에 관한 통고(약칭: 11호 공문서)’ 및 4월 8일에 공고된 ‘국가 외화 관리국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투자 등기 및 외자 M&A에 관련되는 외환 등기에 관한 통고(약칭: 29호 공문서)’는, 중국 국내에 도입된 고비율의 핫머니(투기자금)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두 개의 공고는 모두 투기자금의 유출을 어렵게 해서 위안화절상을 대비한 것이다. 중국의 투기자금에 관한 항목은 11호 공문서 및 29호 공문서의 영향을 받아 정체 상태에 있다. 이러한 공고는 당초 목적이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일으켜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방해를 초래했다.

중국 정부는 왜 투기자금의 출입 통로를 차단했는가. 유일한 이유는 위안화의 절상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투기자금을 이용해 자금을 단기간으로 꺼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많은 투자은행의 책임자들은, 세계 각지의 투자가들이 이미 중국에서의 상장에는 흥미가 반감했으며 외자는 다른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화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번에는 위안화 절상폭이 작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경제압박을 줄이지 못했고 국제 압력을 느슨히 하지도 못했다. 결국 중국은 국내외의 압박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위안화 절상폭은 미국 정부의 기대를 배반했다. 미국측은 중국 위안화 시세가 경제 실세에 비해 25%정도 저가로 측정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섬유공업 노동조합은 35%, 중국 국내의 전문가들은 20%를 각각 주장, 비교적 큰폭의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위안화의 절상은 대미 달러 기준으로 10%의 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았고 이번에 겨우 2% 절상에 머무른 것에 실망하고 있다. 미 의회는 향후에 법안을 제출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촉구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단기간 내로 환율 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으며 그 이유로 중국의 은행 체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 화폐정책 위원이자 국가통계국 국장인 리더수이(李徳水)는 7월 27일, 중국은행 체계와 화폐 체계가 약하고 국제적 수준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5년 동안은 위안화 자유변동환율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안화의 절상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은 섬유제조업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섬유제조업은 전문기술이 불필요하고 브랜드도 없으며 단지 저가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위안화가 5% 절상이 되었을 경우, 저가정책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시장으로부터 내쫓아져 60~70%의 기업이 도태된다. 또, 만약 위안화가 1% 절상만 되어도 섬유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면제품의 경우는 12%의 이익감소, 울 제품은 8%의 이익감소, 의류제조업은 13%의 이익감소를 초래한다. 위안화 절상은 외자의 섬유제조업, 의류제조업에 비교적 큰 영향을 준다. 또, 원재료의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

중국 경제의 쇠약·허위·번영 등 여러 가지 모습

중국 경제의 추진 원동력은 수출, 외자 투자, 내수(국내 국민의 소비 수요)이며, 각각 3가지 문제를 떠안고 있다.

1. 수출이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섬유나 의류제조업은 중국의 주요 수출업이며 위안화절상 전부터 이미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위안화가 실제로 절상되면 수출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2.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6월 13일, 중국 상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들어와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한 기업수 및 외자 운영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최근 몇 년간 중국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국내의 소비 지수는 오르지 않고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산업구조의 각도로부터 봐도, 제1차 산업은 부진하고, 제2차 산업은 저조하고, 제3차 산업은 발전이 부진하다.

또, 금융면에서는 불량채권이 너무 많다. 중국 정부는 일부분의 불량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계산에 따르면 이미 채권액이 6조 달러에 이르며 불량채권이 그 중 4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행은 해외시장에서 상장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중국의 모든 업종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요구 기준에 이르는 것도 없다. 중국 정부는 자주 정세가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허상일 뿐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조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임시 방편일 뿐이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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