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천수이볜 대만 총통은 7월 26일, 대만 산업계에는 서방선진국과 같은 효과적인 규제가 없는 것을 지적, 앞으로 중국에 대한 개방을 규제할 것을 표명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국책 고문 황톈린(黃天麟)은, 지금까지 대만 경제부문은 효과적인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을 진행했으며 그로 의해 중국에 대만 첨단기술 산업단지가 형성, 대만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톈린은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대 중국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해 효과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으로 관리된 분야는 웨이퍼 공장 하나뿐이며 이조차 ‘대만단결연맹’의 강력한 개방 반대 압력 때문이다. 그 외의 첨단기술 산업은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중국에는 이미 대만의 첨단기술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국내 산업에 이미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에 의하면, 경제부문 투자 심사는 지금까지 효과적인 규제가 없었기에 처분이나 비난받지 않았지만 천 총통은 효과적인 규제가 중요하며 이 문제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황씨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심사를 통해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며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총통이 직접 지적,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보호법안의 가결을 앞당기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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