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학자 허칭롄(何淸漣) 교수(현 미국 거주)는 7월 22일, 워싱턴 내셔널 기자 클럽에서 개최된 세미나 ‘9평공산당이 일으킨 탈당 붐’에 참여, “경제발전에 의해 생겨난 많은 중산계급이 중국을 민주사회로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견해는 중공이 국제 여론에 발표하는 공식화된 발전 이론이며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何) 교수는 발언 중에서, “이러한 견해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20여년 간 계속 언급되어 왔던 것으로, 나 자신도 80년대에 대학에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몇 년간에 연구와 관찰 결과, 이 이론은 중국에서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허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중국 중산계급에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3가지 특수성이 있다. 즉, ▲중산계급의 재산이 정치 권력에 의존해 있고 ▲중산계급에 집단의식이 없어서 독립적인 이데올로기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산계급이 공공사항에 관해 결정하거나 참가할 통로와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중산계급이 현재 정치 권력에게 계속 의존하는 한, 그들에게는 독립적인 이익을 소송청구할 방법이 없고, 사회적인 공공 사항에 참가할 방법도 없으며,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허교수는 지적했다.

허교수는 3가지 방면으로부터 해당 견해를 입증했다.

1. 정치 권력에 대한 의존

중국 중산계급의 발생과 성장은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현대화된 4대 쇼윈도우(Show Window)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들 중에도 하이테크 산업, 신흥산업이 존재한다. 그들 기업의 화이트칼라들은 정치 권력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일반 계층인 중산계급은 기본적으로 정부노동자나 국유 독점기업의 구성원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러한 중산계급이 대다수로, 일부 기술 엘리트들을 포함해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 관료들과 개인적인 관계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 그들 경영에 이윤을 보증할 수 있다. 이 점은 부동산업을 보면 아주 명백하다.

2. 집단의식의 결여

‘중산계급 ’(middle class)이라고 하는 말은 서방 사회의 개념으로, 특히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개념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인 내포도 포함하고 있다. 중산계급은 경제적으로 일정 기준치를 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표에 지나지 않으며, 중산계급에는 집단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의 중산계급은 권력에 대한 의존 때문에 독립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집단의식도 없다. 그들은 소송청구해야 할 자신들의 공동 이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3. 공공사항에 참가하는 통로 및 능력 결여

중공 정부는 중산계급에 대해 어떠한 공공사항에도 참가할 통로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지 못하며 이러한 조직을 통해 사회 공공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홍콩의 중산계급이 기본법 23조를 반대했을 당시, 변호사 조합, 교직원 조합, 신문업 직원 조합 등이 존재했지만, 이것들은 모두 중산계급의 조직이었다. 조합을 포함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NGO(비정부기구)가 이러한 사람들을 대표해 그들 단체의 이익을 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홍콩 중산계급과 달리 중국 중산계급에는 이러한 통로 및 능력이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

중공의 ‘사회단체법’ 개정 이후, 결사의 자유는 더더욱 엄금되었다. 통로, 능력, 또는 집단의식이 결여된 중산계급은 결사하려는 소망마저도 갖고 있지 않다.

허칭롄 교수는, “집단의식과 사회 공공사항에 대한 참가 능력 유무는 어떤 계층에 관한 고찰에서든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단지 경제적인 수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집단의식의 각성이 없다면 중국 중산계급의 의식이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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