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의 발표자는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로, 그는 전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브레인기구 ‘중국 경제체제 개혁 연구소’ 주임을 역임한바 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그는 독일,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로 현재 미국에서 정기 간행물 ’당대중국연구’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 ‘당대중국연구센터’에서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11월 초, 청샤오눙 박사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 중국 경제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만 경제계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는 청샤오눙 박사의 중국 경제에 관한 강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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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먼저 이야기해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의 중국 경제에 대한 견해는 수십 년전과 그다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있어서는 아마 전세계적으로 소수의 목소리일 것이며, 매스컴의 일반적인 견해, 서방의 중국 경제 전문가의 견해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면, 통계 데이터에 대한 견해 혹은,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일부 중국 문제 전문가는 중국 대륙의 사정에 관해서 그만큼 자세하게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중공 정부가 발표한 통계 데이터에 의거해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은 안개속에서 꽃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데이터는 정치적 선전상 필요

방금전, “중국 경제성장률 8%라는 수치는 매우 좋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실은 몇번이나 매스컴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8%의 성장률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시장 경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성장률은 단순하게 그러한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미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제 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집권 통제 하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체제는 관료가 지배하는 경제와 시장 경제가 뒤섞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중국 경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수한 관료들의 손’에 의해 속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무수한 관료들의 손’은 결코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 목표를 위해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오직 뇌물을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경제활동은 무수한 관료들의 개인적인 의식의 분출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중공 정부가 발표한 자료, 특히 경제성장률과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자료나 데이터의 신뢰도라는 문제는 중국 정치체제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보를 수집할 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중국은 독재체제이며 조금도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선전부’라는 조직이 중공 하에 존재하며 이들이 중국의 모든 매스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부의 역할은 중국 국민이나 국제 여론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좋은 정권이라고 믿게 하기 위한 이미지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공 선전부의 운영 방침에는 양호한 국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내는 이미지에는 경제에 관한 통계 데이터나 사회환경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 중공이 허가한 것에 한해서입니다.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중공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공 정부가 발표한 것은 모두 선별된 것이며 중국의 신문을 본다면 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뉴스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나쁜 뉴스라면 가능한 한 보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스(SARS)의 피해가 확산됐을 때에도, 중국 정부는 거의 반년 동안이나 진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서도 중공이 제출한 수치를 그대로 믿는다면 나중에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중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인민일보에서 진실은 오직 날짜 뿐이다”라는 농담을 주고 받곤 합니다만, 이러한 중국 사정에 밝은 분이 국외에 과연 어느 정도나 계실까요.

정보가 폐쇄된 사회

1986년, 저는 전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속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했습니다만, 사용한 방은 이전 부위원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전임의 부위원장이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국 위원에게 배포되는 모든 자료가 변함없이 저에게 배달되어 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중공 정치국 위원들 밖에 볼 수 없는 자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국 위원이 하루에 보는 자료는 방대한 양입니다. 당시 저는 석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다 보려면 8시간 정도나 걸렸습니다.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는 둘째치고, 그들과 같은 고령의 관료들이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읽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가지 자료 중에서, 국가 통계국의 극비 자료인 ‘통계 보고’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통계국이 최고위층 관료들에게 송부한 것이어서, 일반 정부 부문이나 매스컴에 제출한 ‘통계 자료’에 비해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통계 보고’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최고위층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매스컴을 연구하고 있는 분은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 등 뉴스에 대한 보도 전반은 대부분이 정치적 선전입니다.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뒷부분에 있는데, 특히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곳에 한 두마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공의 정치국 위원에게 송부된 ‘통계 보고’에서 ‘그러나..’의 다음 부분은 꽤 상세한 편인데 여기에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와 관련 된다’ 등등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보고’의 송부 대상은 30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국의 후보 위원들도 볼 수 없습니다. 중앙TV나 인민일보를 시작으로 하는 각 매스컴 보도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이러한 보도들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갖췄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매스컴은 겉치장하는 선전을 크게 홍보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얼버무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이러한 중국 당국의 선전을 통한 경제 상황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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