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04년 9월 20일, 국제무역 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04 세계투자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 외국인 투자금액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되어 있다. 마르코폴로가 처음으로 중국을 서양에 소개했을 때 서양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꿈을 품기 시작했다.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는 현대판 차이나드림에 대해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이자 프린스턴大 객원연구원 허칭롄(何淸漣) 교수는 지난 4월, NTDTV의 시사프로그램 ‘투시중국’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값싼 노동력과 SA8000 기준

중국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값싼 노동력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약진할 수 있던 것은 노동력 착취와 환경 파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중국의 노동력, 즉 ‘객지벌이 노동자’ 임금 속에는 대부분 복지비용이 빠져있다. 그들은 의료보험이나 후생연금보험도 들 수 없다.

미국은 1997년 기업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SA8000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미성년자 고용, 장시간 노동, 여성 권익 등 8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이 기준으로 중국의 기업을 보면 절반 이상이 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노동 보호의 전무함 등 위법행위는 당연한 듯이 행해지고 있다.이 기준을 준수하면 중국의 노동 임금은 큰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서양인의 차이나드림

마르코폴로 때로부터 서양인들은 차이나드림을 안고 있었다. ‘만약 모든 중국인이 포크 한 개씩을 산다면 이 시장은 충분히 크다. 만약 중국인 모두 파자마를 입는다면, 생산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대량의 주문이 밀려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상은 이미 실패로 증명됐다.

이 현대판 차이나드림은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많은 서양인은 성공의 기회가 중국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대통령은 모든 중국인이 말레이지아산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팔리지 않을 걱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리브 오일은 오일 중에서 가장 고가이며 현 중국인들의 경제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13억 중국인 중에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겨우 3억이며, 게다가 이 3억의 중국인들도 고가 외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경제수준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의 경제거품이 붕괴하면 곧 중국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 제품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잠식율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중국산 상품은 지금 그들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중국제 상품의 잠식율을 어떻게 억제해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중국 최대의 위기는 금융 위기

농업 위기나 자원 위기보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금융의 위기이다. 어느 나라든 금융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판단할 때는 두 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하나는 리스크를 대비해 조정한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BIS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국제 업무를 병행하는 금융기관 기준은 8%이상, 국내 업무만 실시하는 경우는 4%이상으로 책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곧 바젤 협약(※1988년 7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주요 선진 12개국 은행 감독국과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협의 사항)으로 8%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게된다.

중국의 경우, 1993년 이래 자기자본율을 항상 3%이하로 책정했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중앙정부는 1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1만5천억의 불량채권을 제거했다. 그러나, 근년래 철강산업 융자의 48%, 부동산 불량채권의 80%를 모두 은행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전부 중앙정부가 짊어지게 됐다. 만약 중국 은행이 국가 소유라는 요소만 없다면 사실상 이미 파산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신용만으로 은행을 지탱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 판단 기준은 불량채권 비율이다. 중국 정부가 공표한 불량채권의 비율은 해마다 낮춰지고 있다. 2004년 3월말, 중국의 4대 국유 은행의 불량채권은 융자 총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정부는 같은해 9월말에는 5.16%까지 내렸다고 주장했다. 불량채권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게다가 중국 정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신뢰성은 없다. 미국의 권위있는 평가 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중국 은행의 불량 채권율은 45%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자 진출과 자금 유실

외자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과 동시에, 고액의 자금이 해외로 유실되고 있다. 중국의 자금 유실은 몇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관리들이 착복한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중국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자금의 안전을 생각해 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최근 몇년간, 유학을 통해 유실된 자금은 매년 30억에서 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대량의 자금이 유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흘러드는 외자에 의해 자금 유실의 심각함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중국 투자붐

근년래, 중국 투자붐은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중국 주식도 주목받고 있다. 독일의 중국 문제 전문가는 직접 TV방송을 통해 대중국 투자를 독일 정부에게 권했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기분을 건드려서는 안되므로 중국의 인권, 중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이를 대부분 수용했다.

게다가 프랑스는 중국과 우정의 해를 지정, 수백 명에 달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해 큰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돈벌이가 목적이겠지만, 성공한 기업도 있으면 실패한 기업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기업에 주목하기 십상이며 수많은 실패 기업은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두려워해 실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금의 중국은 큰 도박장과 같다.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신 밖에 모른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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