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稅收)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초과하게 되자 중공은 GDP수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평형을 유지하려는 ‘고명한’ 방법을 선택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된 경제 조사를 통해 중공은 ‘의외로’ 작년 GDP가 16.8% 적게 계산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이제 GDP가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했으니 중국 국민들은 중공 정권이 세금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둬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을 필요가 없게 됐고 지방 관리들도 계속 GDP 수치 조작에 열을 올려도 괜찮게 되었다. 중국은 항상 중앙에서 집계한 GDP가 지방에서 보고한 GDP수치 총량보다 적어서 웃음거리가 됐었는데 이제 상향 조정을 통해 마침내 똑같은 수치를 얻어내게 됐다.   또한 환경보호, 후대들을 배려하지 않고 진행됐던 것으로 평가된 과도한 투자율도 GDP의 증가로 감소되었으므로 각 지방 정부는 또 다시 큰 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수출 위주형의 경제정책,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불공평한 착취, 농민 토지 강점 등 중공 경제의 특징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이를 반대한다면 산웨이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목이 날아난다는 것이 중공의 경고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나서서 수치를 조작하니 지방 탐관오리들은 기뻐서 어쩔줄 모르고 있다. 추세를 보아하니 지방 정부가 중앙의 말을 듣지 않는 국면이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 같다. 16.8%라는 수치를 중공은 왜 이제야 발견한 것일까? 이 꾀를 좀 일찍 생각해 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5중전회의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정책과 지난 1일 폐막한 중공 경제공작회의에서 통과한 2006년 8가지 주요 경제임무는 모두 조정되기 전 GDP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산당 머리위에 있지 않는 만큼, 당이 특별한 통보 없이 정책을 고친다해도 중국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GDP가 상향조정된 사실은 12월 1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지가 가장 먼저 보도했고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확한’ 공산당은 꾹 참고 기다렸다가 20일에야 이 사실을 정식 발표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지의 기자들과 기타 서방 국가의 관리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아직 중공 관리들의 심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중공 정권은 현재 외자를 이용해 ‘위대하고 광명하며 정확한’ 당의 독재통치를 유지하려고 있으며 민생으로 민주화 요구를 짓누르려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경제 조사와 GDP상향 조정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글/ 우판(吳凡, 차이나어페어 총편집장)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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