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연의 발표자는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로, 그는 전 중공 총서기 자오쯔양의 브레인기구 ‘중국 경제체제 개혁 연구소’ 주임을 역임한바 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그는 독일,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학술연구를 진행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로 현재 미국에서 정기 간행물 ’당대중국연구’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 ‘당대중국연구센터’에서 부소장직을 맡고 있다.

작년 11월 초, 청샤오눙 박사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 중국 경제에 대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만 경제계와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하는 청샤오눙 박사의 중국 경제에 관한 강연 내용으로 전편(중국 경제 현상과 그 전망-1)과 이어진다.

제로 성장이나 경기 정체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도,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이러한 표현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성장이 온화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8%’라는 경제 성장률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국가통계국의 중요 임무입니다. ‘8%’라는 성장률은 매크로 경제의 데이터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지표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 자료를 모을 때 중공의 선전을 경솔하게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데이터는 관료 나름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완전히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데이터는 관료 나름, 출세는 데이터 나름”이라는 농담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료 임명 제도는 상명하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 관리는 하급 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급 관리가 하급 관리를 평가할 때 정치적인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공 조직부(관료의 임면권을 갖는 조직) 관료들은 경제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지표를 안일하게 이용해 관료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됐습니다. GDP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지표로서, 각 성과 시, 현의 GDP와 중앙의 정책 목표인 8%라는 GDP와의 비교입니다. 8%를 약간에서도 넘었다면 실적이 보통으로 처리되며 8%를 훨씬 초과하면 실적이 높게 평가됩니다.

짓궂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 무렵, 1무(畝)의 토지로부터 10몇 만 킬로그램의 곡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는 과장된 이야기가 중국 신문에서 크게 다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당 문화’에 의한 허상이 수십년이나 지났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이처럼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파할 수 없게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진화된 것에 불과합니다. 통계국 국장은 임명권을 갖고 있어 희망하는 성장률이나 GDP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면, 지방의 행정부나 하위 관료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정치 운동을 경험한 중국인들은 어떠한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당이 말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세뇌되었습니다.

안후이성의 전 부성장인 왕화이중(王懷忠)이 성 통계국에 금년도 성장률을 22%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중국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왕화이중’을 검색하면 이에 대한 보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통계국장은 이 수치는 무리가 있으며 외부에서 조작을 알아챌 것이라고 진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화이중은, “이는 내 승진에 관련된 것이다. 시행할 수 없으면 해고될 각오를 하라!”며 통계국장을 협박했습니다. 이 통계국장은 수를 써서 어떻게든 16%라는 성장률을 만들어냈지만 왕화이중은 그 정도의 성장률은 다른 성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왕화이중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자 이러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각 성, 시, 현에 대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학의 장칭시(張淸溪) 교수의 ‘중국경제관계 보고’에서는, 중국 통계연감에 기록된 각 성, 시의 GDP의 합계가 전국 평균 GDP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비롯한 공산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당연히 이러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데이터를 절반 정도 축소하곤 합니다. 전문 용어로 ‘수분을 짜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세는 데이터 나름

그러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는 어떨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998년 양쯔강 중하류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양쯔강 중하류는 중국 농업과 공업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연말이 되자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당시 주룽지 총리에게, “금년 성장률은, 국가 목표인 8%를 약간 웃도는 8.1%로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어떻습니까?”라고 보고 했습니다. 주룽지 총리를 “그러면 대홍수에 의한 피해가 거짓말 같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통계국은 8%로 다시 수정해 다시 주룽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주룽지는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8%라고 해도 의심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으며 결국 그해 경제성장률은 7.9%가 되었습니다. 한심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중국 1998년도 경제성장률의 진상입니다.

민주국가에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산당 문화’는 완전히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관료가 출세하려고 생각한다면,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한 것이지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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