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카네기 국제 평화기금의 페이민신(裴敏欣) 연구원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평론을 통해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량 채권을 분석, 금융시스템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원의 우대 조치 때문이며 이는 중공 일당 독재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나날이 누적되는 불량 채권 누적액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울 정도의 수치이다. 그 이유는 베이징 정부가 불량한 국유은행을 정리해 이미 불량 채권을 큰폭으로 감소시킴과 동시에 금융 위기가 전면적으로 발발하는 리스크를 인하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 회계 사무소 ‘안스트＆영’에 의하면, 중국 금융시스템의 불량 채권은 이미 9110억 달러(4대 국유은행의 잠재적 불량 채권을 포함)라는 경이적인 액수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중국 GDP의 40%에 이르고 있지만 이전에도 중국은 은행의 곤경 해소을 위해 이미 GDP의 25~30%라는 자금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중국 내 금융권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개혁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량 채권의 진정한 원인은 사실 정치에 있다. 집권당인 공산당이 국가 통제하의 은행을 갖고 경제 지령권을 유지한 채로 개혁을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중국 은행의 불량 채권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제도적인 경제적 낭비, 은행 대출 관례 및 정치적 우대조치는 일당독재 정치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은 이데올로기 교육을 통해 7000만 당원의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짐을 파악한 후, 물질적 인센티브나 정부 및 국유기업의 사업권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간신히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최근 30년 가까이 경제개혁을 거친 후에도 정부가 여전히 고정 자본증권의 56%를 껴안고 있는 원인이다. 경제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우대조치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중공 정권의 수치에 의하면, 2003년에 530만 명의 당원이 국유기업 고급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다. 당은 국유기업 최고 집행책임자의 약 56%, 고급 관리직의 56%를 임명하고 있다. 최근 기업 개혁은 이론상 서방의 수법에 따르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70%가 표면상 서구식 기업에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기업에 대해 당위원회의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해야할 재편이 이러한 당원들에게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90년대말 이래, 중국은 공업에 관련된 직위를 3000만 명이나 삭감했지만 당 간부들이 실업한 케이스는 극히 적다. 이러한 우대조치 제도의 대상은 당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당원은 자신의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표면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실행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도 당이 이들 관료들에 대해 자금 조달의 루트(주로 은행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가 제도적인 낭비이다. 특히, 이미 확정된 경제성장 목표에 빨리 도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의 중층 관료들은(시장의 평균 임기는 3년 전후), 비록 장기적인 전망이 의심스러워도 단기적인 정치 실적을 장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전망없는 투자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 세계 은행의 추산에 의하면, 9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의 약 3분의 1이 낭비되었다. 중국 중앙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정부 명령에 의한 융자가 불량 채권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효율을 경시하는 행위는 중국 은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제도적 문화를 양성해 왔다. 2002년, 3500명의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보고에서 대상자의 20%가 매니저의 실수로 불량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고, 대상자의 46%는 은행이 불량 채권을 발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대상자의 80%는 지점의 부패 행위가 ‘매우 보편적으로’, 또는 ‘항상’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근 은행 개혁 역시 이러한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다. 5개 개혁 조치 - 불량 채권 분리, 자본 주입, 홍콩 상장, 서방 전략 투자가에게 소수의 의결권 주식을 제공, 기업 운영 개선은 모두 중국에 있어서의 자본 배분의 근본적인 특징 - 거의 모든 은행의 고급 관리직이 당에 의해서 임명되며 당이 금융 시스템 내부가 광범위한 조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을 바꿀 수 없었다. IMF는 중국공산당의 이러한 개혁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및 융자 배분 개선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상에 대해 약간의 실망은 있어도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베이징 정부가 이러한 편의상의 긴급 조치를 인정한 주된 이유는 그들이 정치적인 고통을 입는 것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대 제도의 제거에 착수하지 않으면 저효율인 자본 이용(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불량 채권으로 나타난다)이 경제성장의 족쇄가 될 것이다. ※페이 민신(裴敏欣): 워싱턴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 연구원,《중국 전환의 함정》(China＇s Trapped Tran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공저자.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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