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기구인 세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중공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중국 내 투자 제한보다는 소비 증가를 촉진하는 것이 중국 경제발전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지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교육, 의료 및 사회 보장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국내소비를 촉진하고 중국의 수출 초과 및 외자 급증으로 인한 위안화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중국의 40%에 달하는 국내 저축률은 내수 부진에 의한 것으로 중공 당국은 사회 보장에 충실하고 국민의 소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금융컨설턴트 딘리 씨는 “세계은행의 제안은 논리적이며 국민 소비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중국은 교육비와 의료비가 비싸 국민의 상당수는 저축을 한다. 정부가 사회보장 제도에 보다 충실하면 국내소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 수출에 의지해 국가경제의 균형을 맞출 수는 없으며, 일정 수준의 국내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국내 소비는 국민 총생산치의 70~75%를 차지하는데 반해 중국은 30~40%(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수치)로 비교적 낮다. 낮은 국내소비가 계속되면 국가경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 경제학 교수 쉬텐징 씨는 “소비는 어디까지나 개인 행위로, 특히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중국공산당은 지난 몇 년간 국민들에게 소비를 호소했지만 헛수고였다. 당국이 농민들의 소비를 높이려 했지만 농민들에게는 소비할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개발도상국이 초기 단계에서 높은 국민 저축률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경제학에서 ‘초기세대요인(first generation factor)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막대한 외화 준비고와 고도성장을 보이는 반면, 막대한 재정 적자도 안고 있어 사회 보장부문 지출을 늘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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