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상승, 소득둔화로 소비 위축..투자,수출 의존성 경제에 적신호
과잉 저축과 개인 소비 감소가 중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대두됐다. 상하이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수닝(蘇寧) 부행장은 지난달 23일 중국 GDP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개인소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대 62%에서 지난해 52.1%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또 개인소비지출도 1991년 48.8%에서 지난해 38.2%로 하락,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세계평균 개인소비지출 78%-79%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상하이 증권보는 지적했다. 한편 저축률은 2001년 38.9%에서 지난해 47.9%로 상승, 지난 5년 간 9%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수닝 부행장은 말했다.
중국은 장기간 ‘투자우선, 수출 우선, 소비억제’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투자와 수출에만 의존할 경우 경영과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투자가 소비 수요를 초과하여 투자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 생산 과잉과 이에 따른 재고증가,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조사에서도 올 상반기 소비재와 생산재 대부분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업생산력 이용률도 50%를 밑돌고 있다.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국제무역마찰, 수출 압력 등 불확실한 요소들에 좌우될 위험이 있다. 중국은 1995년부터 11년 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덤핑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보고도 아시아가 여전히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다고 평가하며 내수시장 확대를 강조했다.
중국은 내수확대를 제 11년차 5개년 계획의 주요골자로 삼았다. 하지만 중국의 개인소비 하락 현상에 대해 낙관하기는 힘들다. 소득둔화와 기본생활비 상승이 무엇보다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GDP는 9% 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각급 정부 재정수입도 매년 평균 20% 증가 추세다. 하지만 GDP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16%에서 2003년 12%로 오히려 하락했다. 또 가계부문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GDP와 투자 증가율보다 낮다. 분야에 따라 평균 수입도 현격히 차이나 수입 배분 구조도 불평등하다. 전력, 전기통신, 금융, 보험, 수도, 전기, 가스, 담배 분야 평균 수입은 기타 산업에 비해 평균 5-10배 높다.
무엇보다 주택, 의료, 교육, 수도, 전기, 천연가스가 지속적인 가격 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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