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금융 밑빠진 독...500조 부실금융에 투입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관리체계의 부조리와 부실로 붕괴 직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시사월간지 ‘쟁명(爭鳴)’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원 금융내부 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상황과 금융시장 개방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10조 위안에 달하는 불량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악순환을 거쳐 현재의 금융질서의 혼란, 관리체계의 혼란, 감독 및 심사체제의 혼란 및 인사편성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자바오 총리는 회의에서 “금융시스템의 문제는 국가전체의 운영, 경제안정,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이며,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관리계층과 지도계층의 직무의식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총리는 “총리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금융문제가 누적된 상태에서 국내외의 복잡하고 돌발적인 요인이 계기가 되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고 정국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어느 국가도 지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금융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성장 유지, 불량채권 억제, 대외무역 성장유지, 내수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그밖에 유럽, 일본의 대중무역확대, 양질의 해외 고투자, 정치, 사회안정에 영향받고 있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및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특색경제개혁, 대외개방, 현대화건설을 추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반드시 극복,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이(吳儀) 부총리는 최근 광둥, 푸젠성 등을 시찰한 자리에서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근본적으로 역시 구조 문제, 관리계층의 능력 문제다. 금융시스템의 부조리는 상당히 깊으며, 중앙의 보전(자본유입)에 의존하고 있다.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금방이라도 금융 재난이 찾아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원은 2001년 5월부터 금융기관의 파산과 도산을 방지하고 WTO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2006년 10월까지 4대은행에 대해 4조6620억 위안(한화 약 560조 원)의 자본을 투입했다. 2003년 이래 중공 중앙은 4대 국유은행, 12개의 주식제 은행 문제점을 조사했으나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고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4대은행인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수(江蘇), 광둥(廣東), 푸젠(福建)의 성·시의 지점장, 부총경리, 총경리의 92%가 인척관계에 있고 75%가 고급관료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3년 4월부터 2006년 12월 하순에 걸쳐, 중앙 및 성급의 기율위원회, 감찰부문은 금융계통에 2773개의 조사 팀을 파견해 조사를 펼쳤고 8440건의 부정부패 사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그 금액규모는 2조3300억 위안에 이르고 17460명의 과급 이상의 책임자가 면직 처분되고 443명 이상이 도피했다고 한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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