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구면인 중국 주재 일본기업 책임자 S씨와 오랜만에 만났다. “중국의 부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가 더하다. 무슨 건만 있으면 뇌물을 요구한다. 이곳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정부에 단속을 부탁하고 있지만…” 일본기업이 상하이, 베이징 등 해변 가까운 대도시에서 내륙지방으로 진출하면서 진드기처럼 달라붙는 지방 당, 정부의 부패로 일본기업까지 여기에 물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임금, 공장용 토지가 싼 것은 사실이며 공장유치에도 열심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토지 확보, 자재 구입, 고용, 인사, 인허가, 융자, 과세 등에 윤활유가 필요하므로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높다. “중국은 뿌리부터 썩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이 계속은 되겠지만 이대로 가면 부패 때문에 망할 것이다.” 80년대 초 당·정 관료들이 가졌던 진지한 태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S씨는 바로 그 때문에 작금의 부패의 규모와 속도가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 기업도 그렇지만 중국 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크다. 기업이 적자일 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별별 이유를 붙여 국영기업과의 ‘특수관계’ 요청이 들어 오며 당 간부가 ‘낙하산 인사’로 기업에 내려 온다. 중국공산당 전 당원의 8%에 해당하는 530만 명의 당원이 기업의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약 2년 전 세계적인 가전 생산업체 하이얼(海爾)의 최고경영자인 장서민(張瑞敏) 씨를 청도(靑島) 본사에서 인터뷰한 일이 있는데 그때 장 씨도 국영기업과의 ‘합작’ 압력에 대처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다. 가장 부패가 심한 산업분야는 전력, 담배, 은행, 금융과 같은 독점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특색은 군이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량 내비게이션 산업은 GPS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군사기밀에 속하므로 일반기업은 참여할 수 없고 군의 독점사업이 된다. 이런 독점사업은 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 베이징에서 점심을 같이 한 일본 외교관은 S씨와는 좀 다른 견해를 밝혔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는 당 간부 부패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들은 부패에 대하여 엄격한 자세로 임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부패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높은 수준의 통치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다.” “일본대사관측에서 중국정부에 부패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하면 아무 반응이 없으니 대사관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글로벌화 함에 따라 부패도 글로벌화 하고 있다. 기업이 당 간부에게 하와이와 같은 해외 일등지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하고, 가족을 전부 해외에 이주시킨 뒤에 뇌물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당 간부의 부패는 ‘59세 현상’이라고 불리듯 정년 직전에 큰 돈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수회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수회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20%, 권력남용으로 해임된 사람의 30%가 35세 이하이다. 개혁·개방에 따른 여러 유혹이 많은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05년 1월 윤리교육, 설명책임, 시민감시를 기초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국사회 전반에 걸친 부패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경제, 금융, 사회 역사, 윤리의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당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며 P씨도 그 멤버이다. 이 연구 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각 지방을 돌면서 현지조사, 연구 중이며 이번 가을 제 17회 당대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그 보고서는 “중국의 부패는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고 구조적이고도 조직적인 문제”라는 인식 아래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시될 것이라 한다. 1.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과 양형(刑量)의 강화- 지금까지 당원의 부패가 형사사건화된 것이 3% 미만임. 2. 당과 기업간에 ‘방화벽(Fire Wall)’ 설치-당 간부의 기업관여 권한을 제한한다. 3. 세금탈루 단속 강화- 특히 상속세를 높여 거액재산을 자손에게 상속하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 결국, “관료제도의 직업화, 전문화, 독립화를 추진하고 소유권관계법과 기업 관련법을 정비하여 법치와 사법의 권한을 확립하는 것”인데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법치와 사법권 확립일 것 같다. 부패 단속을 둘러 싸고 이미 당 규율검사위원회와 검찰청이 권한 다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제다. 중국의 부패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은 아니었다. 연구자들은 바로 이 점이 부패로 경제가 피폐해 버린 필리핀과 다르다고 설명해 왔다. 이러한 설명은 ‘콴시(關係)’라는 강력한 인간사회 네트워크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관계’는 서로가 초면인 사람들끼리 거래할 때 서로를 맺는 끈이며 보험이고 사회신용이며 시장기능의 대용품이다. 그래서 부패란 그 ‘관계’의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일반사람에게 개혁이란 고가격, 불평등, 불안정을 가져 올 뿐이라는 반감을 주게 될 위험성이 있다. 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패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으로 혼란을 일으킨다. 중국에 있어서 부패는 당분간 경제성장의 윤활유 역할을 계속 가질 것이다. 최강 기득권집단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경제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부패는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마이너스이다. 부패는 소득격차를 확대하며 불로소득계층을 만들어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개혁에 대한 증오와 체제에 대한 파괴 충동을 키워 낸다. 결국 그들은 개혁의 이해공유자(스테이크홀더)가 아닌 반체제적 초 민족주의적 적대자가 되기 쉽다. 슈칸아사히-週刊朝日 5/4 후나바시요이치 船橋洋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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