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짱산(臧山ㆍ신기원 특약평론가) [SOH] 얼마 전 중국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중국 기득권층에 속하는데 서로 정치적인 화제를 피하다보니 결국 경제발전에 대해서만 언급하게 됐다. 그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발전을 볼 때 곧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무슨 기발한 생각은 아니며 중국이나 해외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매년 10%에 달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속도로 몇 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하는 문제는 중학교 물리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다. 10%로 1%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전거를 처음 출발시킬 때는 가속도가 아주 크며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크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자전거는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가속되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황당무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소위 경제전문가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어떤 사람이 30미터 달리기를 할 때 가속도를 유지한다면 결국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제 1우주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처럼 가소로운 것이 될 것이다. 어떤 발전이든 모두 극히 제한적임을 알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제기된 원인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간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가속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외에도 중국 관방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지난 50년 동안 10%에 달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유지해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서방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국의 통계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다. 내 친구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에 사는데 현재 그곳 주민들의 평균 월급은 약 600에서 700위안 정도다. 이는 1980년대의 40-50위안에 비하면 아주 많은 것이다. 하지만 1980년 당시 40위안으로 현지에서 돼지고기 57근이나 혹은 쌀 210근을 살 수 있었다. 반면 오늘날 600위안으로는 돼기고기 60근이나 혹은 쌀 400근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28년 동안의 진실한 성장은 적어도 보통 노동자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록 쌀과 돼지고기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농민들이 그 이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공산당과 자본가들이 결탁한 권력귀족(權貴)들이 이득을 보는데 이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자.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에 근거하면 러시아는 지난 8년 동안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보였지만 러시아 민중들의 수입은 5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소득 증가폭은 중국 민중들이 과거 20여 년간의 소득증가폭에 해당한다. 중국 경제성장의 비밀은 적어도 상당부분, 경제활동이 화폐화된 과정에 기인한다. 가령 부동산,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을 들 수 있는데 20년 전에 이런 것들은 화폐경제의 범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GDP의 일부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감기에 걸리면 대개 의무실이나 위생원에 가서 약을 가져왔는데 대개 무료거나 돈을 지불한다 해도 겨우 일, 이십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의료비는 GDP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가면 적어도 100-200위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GDP에 포함된다. 공정하게 말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사회구조는 30년 전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많이 선진화되었다. 아울러 민중들의 생활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매년 10%라는 그렇게 큰 상승폭은 아니다. 중국경제가 진정하게 제대로 걸어가려면 사회체제의 구조에 큰 조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고급 자전거라 해도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관건적인 결정인자는 바로 체제 자체이지 최초의 가속도가 아니다. ※이 문장은 제66호 ‘신기원주간’ 봉필천하(鋒筆天下)에서 전재한 것임.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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