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장톈량(章天亮ㆍSOH 특별해설원) [SOH] 중국 주식시장이 연속 10차례 폭락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상하이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2800포인트까지 폭락해 ‘정책최저지수’인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4월26일, 내가 “예상된 중공(중국공산당)과 달라이라마의 담판”이라는 문장을 발표할 때, 대륙 주식시장은 낮은 인지세로 ‘보복성 반등’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이 급격히 상승한 후 다시 급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2개월도 되지 않아 이는 현실로 나타났으며 하락 정도는 당시 상승 정도를 훨씬 초과했다. 이번 주식시장 폭락은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의 출시, 핑안(平安) 및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이 대량의 유상증자를 발행한 것과 다르다. 사실 이번 폭락은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비관을 나타낸다. 이런 비관은 한두 가지 좋은 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멀고 머나먼 길이다. 중공 정권이 더욱 불안해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런 주식시장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중국 주식시장 붕괴는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라는 이런 정치환경에서 말이다. 이 상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중국의 경제전망과 사회전망 및 최종적으로 정치전망에 대해 추리할 수 있게 해준다. 중공은 개혁개방 30년 동안 극히 착오적인 발전노선을 걸어왔다. 경제성장은 수출에 과도하게 의거했고, 산업구조는 고에너지, 고오염 등 노동집약형 산업을 위주로 했다.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중공은 노동자들의 월급을 낮추는 한편 강제적으로 위안화(인민폐) 환율을 낮췄다. 그렇지만 중국제조업은 산업구조상 가장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윤이 극히 적다. 심지어 현 중공 정치국위원인 보시라이(薄熙來)도 지난 2005년, “중국은 8억 개의 셔츠를 팔아야 유럽 에어버스사의 비행기를 한 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8억 개의 셔츠 생산시 드는 에너지와 환경파괴는 비행기 한 대의 수만 배에 달한다. 197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는 그의 저작 ‘노예의 길’에서 “극단적인 권력주의 정부는 국민의 경제권을 박탈함으로써 자유사상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줄곧 이 수단을 사용했다. 중공이 고의적으로 국민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게 한 원인 중 하나는 민중의 경제력이 증가하면 참정권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정부가 더 이상 밥그릇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생산과 소비가 평형되지 못해 양호한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장쩌민은 제조업과 수출에 의거하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전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에게 떠넘겼다. 중국의 급속한 자원소모의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은 중국 제조업의 이윤공간을 메워버렸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 수출 경쟁력의 급격한 하강을 유발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이후 이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과학발전관’을 제출했는데 사실은 장쩌민 시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이다. 중공은 위안화를 한 번에 크게 절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출기업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천히 절상시키면 높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위안화 가치는 10% 상승했다. 위안화 투자가 위험이 없고 이윤이 높은 것을 파악한 국제 핫머니는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었다. 그들은 위안화를 구입해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다, 달러로 다시 바꿔 차액을 챙긴 후 국외로 빠져나갔다. 국제자본 유입 때문에 중국은 현금 유동이 넘쳐나고 물가가 상승했으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 버블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제조업은 계속하기 힘들었고, 위안화는 어떻게 절상해야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으며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은 동시에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바오는 2008년은 중국경제가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중국이 양호한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산업구조를 기술집약형과 금융집약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전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또 기필코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구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개방된 언론, 또 공정한 사법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공은 심지어 올림픽 기간에 해외 매체의 자유취재를 보장하겠다던 약속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개방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중공은 올림픽 개최 신청시 인권을 개선하겠다던 약속도 실현하지 못했다. 신앙, 결사, 집회, 시위 등 권리에 대한 약속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중공이 자체로 경제구조를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현재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주식시장 폭락은 경제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중국인들은 인권과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경제발전이 모든 추악함을 감출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은 중국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뿐 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호소했음을 깨닫게 됐다. 중공이 하루라도 존재하는 한, 경제구조의 전환은 하루 더 지연되며 사회모순은 한층 더 누적된다. 이미 1억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그들 중에는 많은 ‘중산층’이 포함된다) 중공에 의해 50%의 주식투자금을 약탈당했다. 또 부동산 거품 파괴와 취업기회 감소, 전반 경제 악화와 중공이 권력으로 진행한 약탈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에 처하고 있으며 사회모순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여러 번 “9평을 전하고, 삼퇴(역주-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탈퇴)를 촉진하는 운동”은 시간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낮은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사회모순이 폭발하기 전에 중공을 해체하여 중국의 평화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한 차례의 유혈폭력 사태일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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