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안보전문가 조명진 박사의 중국 금융업과 증권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그의 저서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조명진 박사는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안보와 경제 관련 서적을 출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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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취약점’

글/ 조명진(趙明鎭ㆍ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

** 불안정한 금융업

중국 인민들은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의 부실경영 여부에 쏠려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중국의 후진적 금융시스템은 저축 이외에 달리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저축률은 4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당수 은행들이 부도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적 불안이 닥칠 경우 연쇄 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은행은 대부분 정부의 소유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에는 중국은행인 인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세 개의 국책은행, 네 개의 국유 상업은행이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4대 은행이 예금의 70%, 대출의 67% 가량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일한 민간은행으로 민생은행이 있으나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은행권의 부실규모를 5,000억 달러로 보고 있지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는 2004년 중국의 대출 중 40%가 부실이며 부실채권의 규모는 6,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액수는 2004년 중국 GDP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중국 은행권의 부실은 정부가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GDP의 50%에 이르는 고정자산 투자는 일찍이 어떤 고도성장 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비율로서, 경제호황기를 기준으로 미국이 15%, 한국과 일본이 30% 내외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유휴설비를 양성하지 않고 건실한 성장을 하려면 고정자산 투자를 GDP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영 상업은행들은 수익성은 뒷전으로 한 채 부실기업과 고정자산 투자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국영기업 문제가 시장의 원리대로 풀리지 않는 한 중국 은행은 부실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처럼 금융권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중국은 핫머니(hot money : 이익 실현을 위해 국제 금융시장을 이동하는 초단기 자본)의 발호,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로 완전한 대외개방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 인한 위험 역시 생각해볼 문제다. 즉, 수익성이 저조한 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을 차단하면 기업파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량 실업사태의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공산당의 입지는 약화되고 체제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경직된 증권시장

사실 중국의 증시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영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다시 말해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많이 안고 있는 은행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닌 자본투입이 필요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상장기업의 선정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했으며 정치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상장이 가능했다. 이는 증시를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1990년에 주식거래를 사상 처음으로 허용했는데, 거래가 허용된 모든 기업들의 주식은 거래가능주(株)와 거래불가능주(株)로 나뉘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거래된 주식은 전체 기업의 3분의 1 이하에 불과했으며, 거래불가능주는 주로 정부나 정부 소유의 기업이 지배권을 잃지 않기 위해 소유했다.

현재 상하이 주식시장의 가치는 약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손성원 LA 한미은행장에 따르면 상하이주식거래소는 뉴욕증권거래소처럼 질서정연한 자본주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도박이 횡행하는 카지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상하이 주식시장의 투기꾼들은 주가를 130% 이상 뛰게 만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2007년 2월 27일의 8.8% 폭락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출처: <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 97-100쪽

※ 조명진 박사 약력

●장충초, 한양중, 중대부고,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학과 졸업, 동 대학 석사(서구지역학), 영국 런던정경대(LSE) 박사(유럽학)
●스웨덴국방연구소(FOI), 본국제군축센터(BICC), 독일국제안보연구원(SWP) 등에서 방위산업 분석 담당
●現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Security Expert)
●저서 : ‘유럽연합 확대와 방위산업의 변모’,‘한국공군의 공중우세를 위한 중장기전략과 무기획득방안’,‘세계 부와 경제를 지배하는 3개의 축’등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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