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판(伍凡.‘차이나 어페어’ 편집장 겸 SOH 특약 정치평론가)

[SOH] 후진타오는 지난 8월 방한중 서울에서 있었던 화교 대표들과의 회견장에서 식량위기, 유가상승으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과 폭설, 지진피해 등 원인으로 현재 중국경제가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표면적인 현상 몇 가지를 나열했을 뿐, 중국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금융시스템과 경제정책 허점 그리고 이와 연결된 정치문제 등, 중국이 안고 있는 공산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후진타오의 발언은 지난 3월 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원자바오가 “2008년은 중국경제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떠올리게 했으며, 무엇 때문에 2008년이 가장 어려워야 하고 무엇 때문에 2008년에 누적된 모순이 일시에 표출되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사실 중국경제 위기는 2006년부터 서서히 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수출 급감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와 더불어 국내 소비침체, 투자환경 악화 등 벼랑끝에 몰리기 시작했다.

중국 지역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광둥성의 수출 실적은 중국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광둥성의 수출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하락한다면 중국경제는 아마도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한 때 수출로 호황을 이루던 저장(浙江), 장쑤(江蘇), 광시(廣西) 등 주요 성(省)들도 해외 주문이 끊어져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등 회복하기 힘든 불황에 빠져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이미 6만7천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다. 이 조사는 자산 1천만 위안 이상, 근로자 1백 명 이상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기준에 미달된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 기업을 포함, 1백 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후진타오는 이 문제를 표면적인 현상, 즉 유가상승, 식량위기, 무역침체, 천재인화, 물가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중국 공산체제의 구조적 모순 속에 숨어 있는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중국경제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렇다면 금융시스템이 부딪친 위기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70년대 중국 경제가 붕괴에 직면했을 당시 중국의 모든 은행에는 자금이 없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정권은 홍콩 및 경제특구 개방을 통한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자본을 집적해 급격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마오쩌둥 시대부터 유지해 온 인민공사제도를 폐지하고 농지개발을 주도한 결과 농지 감소를 통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증가됐고, 개방 지역에는 경제 발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촌의 노동력은 도시로 대규모 이동했다. 그리하여 시장경제가 활발해지고 소비 규모도 커지게 됐다.

공산체제하에서는 대부분 국영기업이었고 민영기업은 매우 적었다. 국영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손실을 보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을 의무적으로 먹여 살려야 했다. 국가재정부는 이러한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구들까지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국영기업을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다. 결국 국영기업은 국가의 비호하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유지해왔다. 중국 은행들은 상환 능력이 없는 이런 국영기업의 부실채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 규모가 몇 천억 위안에 달하며,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부실채권은 중국 금융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이에 정부는 90년대부터 국가채권 발행과 주식시장 개방을 통해 자금을 끌어 모았으며 이 자금이 정부 지출과 국영기업 지원에 고스란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국영기업에 대출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은행에는 부실채권이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결국 2000년대 초, 정부는 금융시장도 개방하고 은행주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개혁 개방을 거쳤음에도 양성 순환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부채와 부실채권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곧 누적되고 불어나는 악순환으로 치닫는 과정이었으며 결국 국제 투기자본인 핫머니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핫머니 문제는 뒷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0년에 걸친 중국 금융개혁은 철저히 실패했다. 금융개혁을 통해 중국공산당과 탐관오리들은 극도의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빼돌렸고, 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고스란히 국가와 민중들에게 전가했다. 장기간 모순된 상황 속에 중국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금융개혁의 실패는 중국경제 붕괴와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개혁 개방의 성과는 없는가? 있다. 이 성과는 어디서 왔으며 그 추진력은 무엇인가? 도시의 수많은 높은 빌딩과 도로, 대학교, 비행장과 개선된 국민들의 생활수준. 이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베이징 칭화(淸華)대학 역사학과 친후이(秦暉) 교수는 진보 주간신문인 남방주말(南方周末)에 ‘중국 미래를 위한 개혁 30년 기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발표하고 ‘개혁 30년 간의 기적과도 같은 성과’에 대한 원동력 3가지에 대해 언급했다.

▲첫째, 무역 흑자이다. 중국은 수출형 경제에 주력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무역 흑자를 이루어냈다. ▲둘째, 외국인 직접투자로 발생한 흑자이다. 중국의 토지와 노동력, 자원 그리고 환경보호를 원가로 내세워 외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외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셋째, 바로 오차와 누락 흑자이다.

무엇을 오차와 누락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말한 첫 번째 흑자는 무역 흑자이고 두 번째 흑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흑자이다. 이 두 가지의 합이 중국의 외환보유고보다 많게 되면 무역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흑자 외에도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의 합이 외환보유고보다 적다면 부족한 자금은 외국으로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

무역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흑자, 오차와 누락 흑자. 이 3가지 자산의 총합이 외환보유고와 같아야 한다. 만약 초과했다면 핫머니가 유입된 것이고 부족하다면 핫머니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것은 중국 중앙 통계국의 통계 결과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은 이 3가지 흑자에 의해 30년간 기적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3가지 흑자가 감소하고 있다. 즉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차와 누락이 감소한 것은 핫머니가 유출된 것이다. 핫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성과정부터 이해가 필요하다.

2001년부터 중국공산당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충분한 자금을 끌이지 못하게 되자 은행 매각을 계획한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외국의 은행시스템을 중국에 도입시키기 위해 매우 싼 가격에 10~20%의 주식을 외국은행에 넘겼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중국은행들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려 시도하다 경험부족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지하자 즉시 계획을 바꾸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다. 상장 후 거래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중국은행들을 헐값에 팔아 치운 것이다.

한 가지 이상한 예를 들어보자. 순자산 140억 위안, 시가 천억 위안의 화샤은행을 한 독일인에게 26억 위안에 매각했다. 공짜로 준거나 다름없다. 114억 위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거래에는 밝힐 수 없는 비리가 있다. 중국공산당은 독일은행과의 거래에서 표면상 26억 위안에 매매한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 차액을 비밀리에 독일로 빼돌린 것으로 이 자금을 빼돌린 자는 중국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고위관리가 아니면 어느 한 재단일 것이다. 표면만 보자면 독일자본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이것이 바로 핫머니의 탄생 배경이다.

2006년 10월 2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주하이 난퉁은행을 매입했으며 난퉁은행의 5조1천억 달러의 자산이 모건스탠리 은행에 귀속됐는데 이 과정에도 비리가 존재해 거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이 자금의 일부는 고위 관리들이 통제하고 있다.

2005년 12월 27일 미국 씨티은행은 19%의 은행 주식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도 비리가 존재했다. 2001년 이후 110개였던 중국은행들이 외국에 넘어가기 시작해 현재는 얼마 남지 않게 됐다. 

알다시피 금융과 국방은 국가의 강대함을 가늠하는 표준이다. 분업화가 발달한 현재 국제 사회에서 많은 상품들이 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유독 금융과 국방은 돈으로 사들일 수 없다.

중국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외국 사람에게 공짜로 주지 않는다. 이렇듯 쉽사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배후에는 반드시 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외국 사람에게도 일부 이익을 넘겨줘 입막음을 한 후 거액의 자금이 은행매각을 통해 빠져나가 핫머니로 변하는 것이다.

이런 자금은 홍콩과 카리브 해의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로 빠지는데 이 두 곳이 중국공산당 핫머니의 근거지다. 장쩌민의 비자금 중 20억 달러가 스위스 은행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장쩌민의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 중국공산당의 많은 고위관리들은 이런 방법으로 핫머니를 만들어 다시 중국에 들여왔으며, 많을 때는 1조8천억 달러에 달했다.

또 한 가지는 이 핫머니가 중국에서 단기 차익을 발생시키게 되면 위안화는 평가절상 된다. 달러와 유로화의 환율 변동은 5년 만에 유로화가 100%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달러와 위안화의 환율 변동은 20% 상승했다. 만약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려 한다면 중국 시장보다는 당연히 유럽 시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중국은 외환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는 국가로 자금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정당한 자금이라면 외환관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유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자금은 유럽에 가지 않았으며 홍콩이나 케이만 군도를 거쳐 중국으로 건너왔다. 이 핫머니는 중국의 사정에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절대 유럽으로 가지 않고 외국은행과 함께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금은 중국공산당 관리들의 것이라 인정한다.

이 핫머니가 중국에 유입되어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돌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 정부는 금융권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한계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7.5%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매번 0.5%를 인상할 때마다 발생하는 120억 달러의 공정금리 손실을 감수하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중국 전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하며 아이러니하게도 핫머니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핫머니 관리자들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고위관리일 수밖에 없다.

핫머니는 운영에 문제가 생겨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시장이 불안해지면 바로 홍콩으로 도망간다. 홍콩의 큰 은행들은 이미 중공 중앙 재정금융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중공 중앙 재정금융팀은 핫머니뿐만 아니라 쿨머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다. 쿨머니는 중국 국내의 자금이며 핫머니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자금으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중국에서 해외로 빼돌린 후 다시 중국공산당 고위관리들의 통제 하에 유입되는 달러 또는 위안화를 말한다.

이렇게 시장을 조정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국내에서는 긴축정책을 실시한다. 긴축정책의 첫 번째 피해 대상은 중국의 민영기업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계속..)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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