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판(伍凡.‘차이나 어페어’ 편집장 겸 SOH 특약평론가)

[SOH] (上에서 계속) 수출이 감소되고 중국경제가 시련에 직면한 원인은 세계 경제 불황과 식량 위기, 유가 상승 외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바로 민영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때문이다. 실적 악화로 은행 대출도 받기 어려운데다 투자 자금마저 중단됐다. 높은 이자의 사채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결국 한계를 넘어서면 야반도주하거나 심지어 자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중국경제 불황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렇다면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중국의 30년 개혁 개방을 통해 급격히 확대된 민영기업의 규모는 국민경제의 70%, 전체 취업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민영기업이 경영 위협을 받거나 도산하면 수출이 감소되고 중국 경제 GDP가 하락한다. 한 경제전문가는 민영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2008년 중국 GDP 성장률이 상반기 10.4%에서 하반기에 이르면 10%, 9%, 8.5%까지 하락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은 3천7백억 달러, 약 2조5천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을 파산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미국부동산회사에 투자하면서도 중국의 수백만 민영 기업을 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공 정권은 민영기업을 포기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핫머니의 유입을 방관하고 있는가? 바로 중국공산당의 고위관리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핫머니는 결코 지금껏 사람들이 상상하던 외국 자본이 아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고 중국 시장을 조작할 방법이 없는 외국 자본은 감히 몇 십억 달러의 핫머니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에 유입된 핫머니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결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민영기업들이다.

최근에 중국은행들은 새로운 채권관리규정이 추가됐는데 이로 인해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해졌다. 과거 은행대출을 받은 민영기업은 자금이 있으면 상환했지만 자금이 없을 경우 은행은 기업에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채권관리규정이 적용된 지금은 다르다. 은행은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의 동의 없이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언제든지 시장에 팔 수 있게 됐다. 매입을 희망하는 누구에게든 어떤 가격에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민영기업의 사활은 이제 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의 자산은 안정을 잃게 됐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은행과 유가증권의 통제를 받게 됐으며 결국에는 기업이 죽어도 묻을 자리도 없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 금융시스템이 민영기업의 숨통을 조이게 되고 민영기업은 전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무엇 때문에 국민경제를 조종하는 지와, 무엇 때문에 핫머니와 외환보유고 유출이라는 두가지 방식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려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은 중공 자신 역시 정권을 믿지 못하고, 중국경제를 살리려는 마음이 없으며, 모든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유사시 정권이 붕괴되면 즉시 해외로 도주하려는 것이다.

2008년 초, 중공 중앙 재정경영팀은 국무원 부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륙기금’이라는 투자회사를 통해 중국내 자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홍콩, 유럽, 미국 등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그렇다면 중국에는 자금이 필요 없는가? 당연히 필요하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자금을 관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지 않는다면 그 자금으로 민영기업들을 살릴 수 있다. 민영기업이 활성화되면 수출이 증가되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중공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며 또한 자유국가와의 활발한 무역 거래는 중공에게는 신경 쓰이는 귀찮은 일일 뿐이다. 중공의 손에 있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더욱 쉽고 빠르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것이 현재 중국의 은행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이다. 주식도 금융시스템으로 2005년 비유통주 개혁을 통해 모든 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했다. 전체 주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위안 짜리 비유통주가 현재는 십 몇 위안에서 몇 십 위안, 심지어 몇 백 위안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공개적인 약탈과 다름없다. 자금이 쌓이면 핫머니 경로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다. 중국경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다 다시 들어와서는 또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공 정권은 은행과 주식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국가와 정권, 그리고 시장을 믿지 못하여 해외에 비밀계좌를 개설하고 외국은행과 야합하여 중국을 약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모든 자금이 해외로 빼돌려져 국내에는 자금이 없다. 최근 신화사 보도에는 중국은행의 예금 증가율 소식이 사라졌다. 한 때는 날마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됐었지만 현재는 모두 사라졌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더는 중국 인민은행을 믿지 않으며 그들도 인민폐를 달러로 바꾸거나 해외로 송금하거나 그도 아니면 외국 은행에 저금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국경제 붕괴의 가장 크고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 권력, 즉 중공 중앙 금융재정팀이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으며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권력의 핵심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있으며 리커창(李克强)이란 인물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은 중국경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중국 금융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의 손익, 부실채권 등 모든 재정 및 경영 상태와 방대한 자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중국경제를 살리려 하지 않고, 국민들을 살리려 하지 않으며, 자금을 해외에 빼돌리고 있다.

최근 일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공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또 살릴 능력도 없다. 겨우 4천억 위안으로 주식시장과 중국경제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이야기이다.

2007년 중국의 GDP는 24조 위안에 달했지만 2007년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주식시장은 2008년 8월까지 60에서 65%까지 폭락해 15조에서 20조 위안이 사라졌다. 그러니 고작 4천억 위안으로 어찌 주식시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상에서 보았다시피 현재 중국경제를 살린다며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때문에 후진타오는 2008년 8월 25일 서울에서 중국 경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토로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절대 중국경제가 호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속된다면 중국공산당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인은 군사, 정치, 기만, 탄압 등 수단을 제외하고도 금융을 통제하고 독점하면서 모든 당, 정부, 군 관리와 지식인 및 중산계층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일단 재정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세금 수입이 전월 대비 20% 하락했으며, 하락 속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국영기업도 먹여 살릴 수 없고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 이 중공 정권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대 탈출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은 누구도 공산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탈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여권과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던져 놓고 아무런 걱정 없이 탈출해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금융시스템이 초래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서 중국경제 붕괴의 주요 원인이며, 중국공산당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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