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는 중국공산당(중공)의 소위 ‘개혁개방’정책 실시 30주년입니다. 이 30년을 되돌아보면 중국의 개혁개방이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미 프린스턴대학의 사회학박사이자 자오쯔양 전 총서기 시절 중국 경제연구소 책임자였던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 박사의 발언입니다.

(음성) “성장을 위해 치른 엄청난 대가들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의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됐고, 자원은 무분별하게 소모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외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결국 이 30년간 개혁 과정에서 질적 향상과 기업등급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 박사는 개혁개방이 사회 불공정을 강화시키는 등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실패를 피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음성)“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중공의 경제개혁은 결국 사회정책에서 중대한 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 중국 체제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 이익을 희생해 소수의 특권층 이익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불공정성은 중국 개혁의 기본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사회정책 개혁으로 가늠하면 이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 박사는 또 “중공이 말하는 소위 개혁은 중공의 각급 관료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이것이 중공 개혁의 실질적인 목표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민중들은 개혁 중에서 극히 적은 이익을 얻었다고 청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음성) “민중들의 시각으로 보면 중공의 개혁은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사회 조화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민중들이 개혁 중에서 얻은 이익은 극히 적으며 경제 성장이 아무리 높다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빈곤 상태에서 처해있게 됩니다.”

“이 점은 중국공산당이 가장 언급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중공은 정부 자금으로 도시 건설을 진행하는데 호화건물, 정부청사,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면서 겉으로 개혁이 성공했다는 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개혁이 없어도 중국은 계획 경제를 실현할 것이며 체면 공정으로 치장한 겉모습으로는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률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 박사는 이 같은 개혁개방으로 사회는 오히려 더욱 봉폐되고 도덕성이 현저하게 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중공의 이 같은 개혁개방은 오히려 사회를 갈수록 봉폐시키고 민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 공간도 신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공은 수십만 인터넷 경찰을 동원해 인터넷을 감시통제망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표면 발전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도덕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도덕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개혁개방 30년은 결국 중국의 사회도덕을 철저히 타락시킨 3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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