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빈곤층 소득 상승으로 내수를 촉진시킨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모순된 조치를 내놓고 있어 중국 민중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17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안 실행을 잠시 늦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중소기업이 부딪친 문제는 인건비 상승보다는 국제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제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등 원인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수출기업을 살리는 것보다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모순된 정책은 황당하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습니다. 선전(深圳)시 당대사회관찰연구소 류카이밍(劉開明)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 같은 조치는 서민들의 불만을 커지게 할 뿐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청년보’도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서민들을 먼저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기보다는 관료들의 행정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일본과 대만 등 국가들이 최근 내수 부양을 위해 상품권을 자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중공 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또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홍콩을 휩쓸 당시, 홍콩 공무원들이 서민들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진하여 임금을 줄인 바 있다면서 중공 관리들도 홍콩 공무원들을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최근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주목 받았지만 대부분 자금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정작 내수를 활성화 시킬 주역인 서민들의 사회보장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 실효성은 갈수록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문제전문가들은 중공 당국이 정권 안정을 위해 관료층과 도시 시민의 이익을 건드리려 하지 않고 항상 힘없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희생시켜 왔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쓰촨일보 인터넷판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101명의 응답자 중 92명이 당국의 최저임금 동결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H 희망지송 국제방송 최창영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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