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심하게 부풀려졌다는데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국내의 장쭈화(張祖樺) 등 법률학자들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채 국무원의 성급한 결정으로 발표된 4조 위안은 사실상 불법자금이라고 지적합니다. 해외의 중국 네티즌들도 미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과정과 너무 비교된다면서 “이처럼 큰 규모의 자금을 아무런 논증도 없이, 또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멋대로 내놓을 수 있는 국가는 독재국가인 중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부풀려 진 것이며 포장만 요란했지 사실상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중국이 발표한 부양책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기존 투자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번에 새로 포장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베이징 리서치회사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의 아더 크로버(Arthur Kroeber) 사장은 “실제 부양책 규모는 발표된 것의 3분의1정도인 1조3000억 위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진피해 지역 도로, 철도, 공항 복구 및 건설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감세정책 그리고 농민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지개혁에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 등 기존 투자 계획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브스’지도 이 같은 지출이 대략 2조5000억 위안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은 1조5000억 위안 규모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설사 4조 위안의 부양책이 실속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2년 내에 국민총생산액의 16%, 재정수입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부양책은 민생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관리들의 부패가 심각해 이번 부양책이 탐관오리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이원욱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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