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당국이 이번 양회(兩會)에서 지난해 발표한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유치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회 개막을 앞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허컹(賀鏗) 부주임은 올해 인대 회의에서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유치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경제를 신속히 살리기 위해 권력 범위 내에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4조 위안이란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공 정권의 투명하지 못한 정책으로 4조 위안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 관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시보’ 도시경제부 장셴탕(張鮮堂) 주임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음성)“4조 위안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각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국유기업에 얼마를 주고 사회에 얼마를 줄 것인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큰돈인 만큼 인대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마 10대 산업에 투자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유기업에 많이 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지,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지, 돈이 낭비되는 건 아닌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달 28일, 원자바오 총리가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군중은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정부 정책에 비평과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양회 개막 전 중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무훙(穆虹) 부주임 등 관리들도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전인대에서 검토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지난해 4조 위안을 2년에 걸쳐 투자해 농촌과 도시 실업인구를 줄이고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기 불황 속에서 연중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는 4조 위안의 유치방안에 큰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캐나다 라발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쑤잔(蘇展) 교수는 중공 일당독재 하에서 인대와 정협이 정부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중국의 현 정치제도 하에서 인대의 감독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인대는 미국의 상하원처럼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회 기간 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중국 정부도 고려해 보겠지요. 인대와 정협 대표들이 진정으로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감독기구나 민중의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조 위안의 유치에 대해 중국 민중은 일부 국가 대형 프로젝트, 에너지 산업 외 농민 보조금, 식수 안전, 농촌 의료와 주민 연금보험 등에 쓰일 것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양수진 임소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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